요즈음 여당 의장과 원내대표가 자당(自黨) 강경파 의원들과 이른바 기간(基幹)당원들로부터 원색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다. 여당 출신인 국회의장에게도 이런저런 이유로 공격의 화살이 날라들고 있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를 본 국보법을 비롯한 '4대 쟁점법안 합의처리방침'은 분명 국민에게는 낭보였다. 그것은 국회가 모처럼 일단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희소식이자, 그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의 의정사(議政史)에 기록적인 전기(轉機)가 될 수도 있는 사안(事案)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여당 강경파에게 '명분 없는 양보'라는 이유로 '자중지란(自中之亂)의 불씨'가 되고 만 것은 더 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의 시각에는 '의미 있는 합의'가 아니었던 것이다. 여야간의 모처럼의 타협은 존중되어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여당 의총(議總)에서 자당 대표들의 협상결과를 '잘못된 것'이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해하는 의원들(김태홍 유기홍 의원)도 있었고, 이미 오래 전에 약속된 미2사단 방문 길에 오르는 당(黨)의장에게 "당(黨)이 망하는 판에 군부대 방문은 말도 안 된다"며 생떼를 쓰는 의원들(김형주 임종인 의원)도 있었다.

홈페이지에 실린 메시지 내용은 사뭇 요란하다. "이(李)의장을 당원소환제로 축출하자" "트로이 목마를 축출해야 한다" "우리들의 힘으로 열우당을 접수하자" "한나라당 구애세력들에게 출당(黜黨)조치를 내리자"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한다" "뭐가 중요하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합의문은 항복문서나 다름없다" 등이 그것이다.

여당의 진성(眞性)당원은 대략 10만명 선. 이들의 '파워'가 당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의 당헌당규에는 기간당원들이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소환 요건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명문화되어있지 않다.

국민은 지난 3월12일 국회에서 결정된 대통령 탄핵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당시 '노사모' 등 친노(親盧)세력은 '의회 쿠데타'라고 몰아붙였었다. 야당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의회의 적법한 절차과정을 거치고도 여론에 밀려 일시에 쿠데타세력으로 추락하고 말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 강경파가 '힘의 우위(優位)' '수적(數的) 우위'를 들어 '여당만의 단독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다수결(多數決)원칙을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논리나 절차적 적법성을 탓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자세이다. 정치인은 전쟁에 나서는 병사가 아니다. 국민민복을 위해 뛰는 사람들이다. 수적(數的)으로 많다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오만이 될 수 있다. 힘의 논리는 실패를 자초한다.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자를 '반(反)민주' 또는 '수구(守舊)'로 몰며 '국보법 폐지=민주화'인 양 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국보법 처리와 관련하여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론 분열'이다. 법 폐지 또는 개정시기를 사전에 정해 두고 처리하려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보수야당이 국보법 처리의 시한설정에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리의 헌정사에서는 절차민주주의 문제와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이 서로 기묘하게 결합되어 국론분열과 사회불안으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힘의 논리가 아닌, '안보논리의 우위'이다.

모처럼 성사된 여야간의 '국보법 처리'와 관련된 합의 도출을 두고 여당 내 강경파가 자당(自黨)대표를 몰아세우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몰상식이다. 바로 그들이 선출한 당의장이고 대표이기에 더욱 그렇다.

긴박한 여야 대치 정국(政局)에서 4대쟁점법안의 합의처리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만으로도 그것은 우리의 의정사(議政史)에 남을 진일보한 기록이다. 여야는 차제에 이런저런 진통을 무릅쓰고 합의 처리의 약속을 지켜내는 전통을 이룩해야 한다.

다만 '원칙이 있는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혹시라도 물건 흥정하듯 주고받는 식의 게임이어서는 안 된다. 어느 것 하나도 민주주의 체제를 해치는 결과로 귀착되어서는 안될 주요사안들이다.

특히 국보법의 존속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이념적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명제이다. 법안 처리문제가 국민의 최대관심사로 번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특히 국보법에 대한 합의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국보법은 여야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확고히 지키면서 인권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한다는 순수한 취지로 임한다면 얼마든지 합의를 통한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보수야당이 내놓은 대안(代案)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발안(發案)된 것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이 오로지 '폐지'에만 목적을 두고 매달린다면 국민은 그 의도를 두고두고 의심할 것이 자명하다. 여야는 '이철우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일부 이 나라 권력실세들의 정체성이 새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어제오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보법 폐지' 움직임이 과거 전대협(全大協) 등 이념적으로 친북 반미 성향의 386운동권에 속했던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되고있음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눈매가 곱지 않음을 여권 실세는 알아야 한다. 정답은 '자당(自黨)에 좋은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대표 4인은 '원칙이 있는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이를 폄하하려드는 당 안팎의 강경파들의 '몰상식한 행태'를 괘념해서는 안 된다. '상생의 정치'를 약속하고 출범한 국회가 모처럼 국민 앞에 내놓은 '합의처리' 약속이다. 우리의 의정사(議政史)와 의회문화의 향방을 가름하게 될 시기를 맞고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