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내세우는 안보와 테러이슈의 중심에는 언제나 북핵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국내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 분위기를 풀어나가는 길목에 '북핵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2005년 새해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다.
 
'북핵 6자회담'은 이제까지 최초의 회동(會同)에서 모멘텀의 유지로, 그리고 구체안(案) 제시로 진전되는 프로세스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작 북한의 답변을 들어야하는 단계에서 6개월이 넘도록 추가회담을 열지 못하고 있다. 

'부시의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고. 우리 정부도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고자 4차 6자회담의 조기개최를 위해 '올인'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아직껏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북한은 작년 11월 30일과 12월 3일 두 차례 뉴욕에서 미북(美北)접촉을 가진 후 "미국이 우리가 제시한 대(對)조선정책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것대로 좋은 것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만 두라"고 성명을 냈다. 지난 11월 2일 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보다도 더한 강수(强手)를 두고 있다. 

미국은 뉴욕에서의 '북한 접촉'에서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 ▲차기(4차) 6자회담 재개 시 보다 더 진전된 내용 협의 ▲핵문제 해결 이후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포함한 양국관계 정상화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지를 문서형태로 전달했는데도 북한의 반응은 이처럼 냉랭하다.

북한의 6자회담 거부 사유는 "미국이 정책변경 의지는 보이지 않고 북한의 핵 계획을 먼저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북한측 주장에서 엿볼 수 있다.

회담 교착 원인 중 하나는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 존재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엇갈린 주장이다. 미국은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갖고있으며 철저한 검증차원에서 확인과정을 거쳐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북한은 "그런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실무적 교착 원인은 '미국의 핵 동결 주장'에 대해 북한은 상응조치(보상) 요구로 맞서고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3개월간 핵 동결 후 핵 폐기를 이행하면 '에너지·경제지원과 수교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해 '핵 동결 3개월은 너무 짧아 사실상 기존 '선(先)핵폐기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거부 입장을 보이고있다.

부시 정부가 '정권교체(regime change)'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저들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6자회담을 진척시키는 것을 꺼리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또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검증을 이유로 자국 전역에 대해 사찰을 실시할 경우 모든 군사시설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의 우려를 의식한 듯 "우리는 북한붕괴계획이나 정권교체'(regime change)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정권 변형'(regime transformation)이 될 것"이라고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신뢰의 눈길을 보내오지 않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주문에 대해 북한은 '사실상의 무장해제 요구'로 받아들이고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부시 집권 2기 외교안보라인이 정해지고 대북정책 전환이 분명해지지 않는 한, 6자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4차 6자회담 개최가 지지부진할 경우 '6자회담 무용론(無用論)'마저 제기될 우려도 없지 않다. 북한의 당초 주장 역시 미국과의 쌍무회담이었다.

그렇다고 미국이 즉각 강경대응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북한문제가 당장 새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지는 않을 것임을 뜻한다. 선거전 후보 토론에서도 부시는 케리 후보와는 달리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기존의 6자회담 틀을 통한 다자적(多者的) 접근의 효용성을 역설했었다.
 
이라크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이 문제를 전면(前面)에 내세우고 싶지 않은 것이 부시행정부의 속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일으키거나 핵무기를 테러리스트에게 이전하는 등의 무모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 한, 미국의 압박정책이 바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라크 정세가 1월 총선을 고비로 호전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이 핵 문제에 전향적(轉向的)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나올 경우 부시행정부 역시 이를 좌시하지 않고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다.

미국의 압박은 ① 북핵문제의 UN 안보리(安保理) 상정 ② 대북 경제제제 ③ 북한 인권법 관련 대량탈북 유도 ④ 대량살상무기 확산안보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의 시행과 봉쇄 등의 수순(手順)을 밟을 것이고, 그때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초조함을 보이고있는 쪽은 우리 정부이다. 한국정부는 4차 6자회담이 불발할 경우 대북(對北)압박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한반도 안보에 걷잡을 수 없는 돌발사태가 이어질 개연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럴 경우 '북핵' 해법(解法)의 실타래 풀기는 더욱 더 꼬일 수도 있어 우리 정부는 부시 2기 집권이 시작되는 새해 1월 20일 이전에 북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하는데 부심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및 남미3개국 순방'과 '아세안+3 및 유럽3개국 순방'에서 '자주적인' 북핵해결 원칙을 강변한 것과 구랍 하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鄭東泳 통일부장관)을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중국으로 보내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친서를 전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인 것이다. 

정부의 북핵 해법은 북한에 대해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미북(美北)간 대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도적으로 힘써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정부가 최근 '탈북(脫北) 악덕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고있는 것은 북한주민의 '탈북(脫北) 러시' 사태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역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및 '남북정상 회동(會同)'을 겨냥한 사전적 여건 조성의 일환으로 풀이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정부가 대북(對北)대화 재개에 이처럼 과민해 있는 상황이다.

미국측에서는 "북한은 HEU (고농축우라늄)문제에 대해 솔직히 시인해야하며,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중요도(重要度)가 더한 플루토늄 핵문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향후 1∼2개월간의 사태진전이 금년도 한반도 안보의 향방을 가름하는 기간이 될 것이다.

한국정부로서는 북핵의 제거 없이 진정한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체제구축도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북핵에 대해  미국과 함께 상호입장을 조율해가며 '진정한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정답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