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에 개성공단을 개발하기로 합의한 것은 2000년 8월이다. 그리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2월에는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러나 개발 논의가 시작된 지 4년 4개월여 만인 2004년 12월 15일 시제품이 나왔다. 그리고 그 제품은 7시간만에 서울에서 판매됐다.

이론적으로만 언급됐던 개성공단의 지리적 인접성,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북측의 노동력과 결합된 경협모델을 눈으로 확인하는 드라마틱한 순간이었다.

사람들은 그러나 4개월 정도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4년 이상 걸렸다는 점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다만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에서 제품이 생산된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 했다.

일견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경쟁력을 가지기에 충분해 보인다. 인건비는 월 57.5달러로서 경쟁 대상인 중국 및 동남아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월에 평양에서 개최된 평양-옥타회의에선 북한의 무역성 부상인 김용술은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게 최저임금 30유로(약38달러)를 적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개성공단에 비해 낮은 임금이며 앞으로 북측과 협의할 문제라고 본다.

한편 시제품을 생산한 리빙아트측은 북측 노동력의 생산성은 남한의 50% 미만이라고 한다. 기술지도를 하는데 북측 노동자들은 남측에서 직접 말을 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고 항상 북측의 관리자를 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해결할 수 있다. 중국, 동남아 등과 같이 언어소통이 어려운 지역과는 달리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간은 단축될 수 있다. 다만 언어소통이 원활하다는 면만 가지고 너무 쉽게 북한 노동자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은 기업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할 수 있는 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7시간 정도 소요됐다. 이는 생산과 판매가 실시간으로 이어짐으로서 창고비용 등 제반 물류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단 분양비용도 평당 15만원 이하로 책정되어 인구 2천만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생산거점으로서는 저렴하다. 임금 이외의 제반 유틸리티 비용이 수도권의 다른 공단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는 점 등도 주목된다.

이와 같이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경우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경제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성이 경제적 측면의 경쟁력을 무색하게 만들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영토 안에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의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비록 한-싱가포르간의 FTA 협상에서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 제품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합의했지만, 싱가포르에 수출된 제품이 다른 지역으로 재수출될 경우에는 여전히 북한산 제품의 대우를 받게 된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경제제재를 취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품목은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중저가의 대규모 생산 제품으로서 미국시장이 가장 중요한 대상 시장이다. 미국 이외에 일본, EU 등 여타 시장이 있지만 여타 경쟁국 제품들에 비해 불이익은 받는 것은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이들 시장에서도 비슷하다. 즉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은 적성국에 대해 미 상무부의 수출규제령(EAR)을 가동중이다.

북한만을 대상으로 규제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부로서도 미국 측에 개성지역만을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없다. 수백개의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할 경우 이를 판단하는데 만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북한에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는 제품이 있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자체를 판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전력 및 통신 공급 문제도 1단계 백만평 규모로 확대될 경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북핵 문제의 진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으로 휴전선 통과문제가 불거져 나올 여지는 남아있다. 미국관리들이 “개성공단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부정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길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북핵 문제의 해결과 깊이 연계되어 있다.

정치군사적 환경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문제점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제 개성공단은 시제품 생산과 시범공단의 개발이라는 걸음마를 시작했다.

남한의 자본, 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는 진정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핵 문제 등과 같은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이 향후 개성공단의 명운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북한의 어려운 선택만이 남아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일정보신문)

동 용 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