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일 오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박재민 차관 주관으로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 분야 안전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21∼’25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국방안전정책조정위원회는 ｢국방안전훈령(’20.12.30.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전 국방 영역의 통합 안전관리 협의체다.

 조정위원회 회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장, 해군 안전단장, 공군 감찰실장, 해병대 군수참모처장 등이 각 부대 및 기관에서 화상(VTC)으로 참석해, 국방부와 각 군의 ’20년 안전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21년 계획을 토의함으로써 발전 방향을 점검했다.

  회의는 국방 안전정책의 ’20년 추진 성과로 국방부 안전정책팀 신설(4월), 대내외 협조체계 구축(국방안전자문위원회 운영/5월)(산업안전보건공단 MOU 체결/7월), ‘국방안전혁신 추진계획’ 수립(8월), ｢국방안전훈령｣ 제정(12월) 등 국방 안전의 주춧돌을 세운 해로 평가했다.

 이어 ’21년은 제도정착( ｢국방안전훈령｣과 연계한 국방부 및 각 군 규정 정비), 조직강화(안전 전문가 양성 및 안전 인력 증원계획 수립), 기준정립(기능별 국방안전기준 수립, 점검 및  진단체계 확립, 정보체계(AI·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추진)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1∼’25 국방안전관리기본계획｣은 안전·보건·재난 등 안전 관련 전 국방 영역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일반의 3대 영역에 대해 4대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전 국방 영역의 안전관리 업무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의거 국방부는 ’21∼’25년 기간 국방안전과 관련하여 약 2조 5,888억원을 투입하여 국방안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방임무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내진성능 보강(’23년까지 내진성능평가 후 ’26년 내진보강 완료), 화재대응 강화(’22년까지 군 의료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26년까지 복지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군 차량 후방카메라 설치 등 안전보조장치 부착(∼’25년), 난연기능이 강화된 승무원화·점퍼 신규 보급(’22년부터), ’20년부터 품질개선 유류작업복을 보급하고 있다.

 또한 재난·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1년 각 군별 안전 조사관 Pool을 구성하여 ’24년에는 군 안전사고 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24년까지 음압병상을 4개 병원에 10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국군의학연구소 내 감염병연구시설을 구축(∼’23년)한다.

 과학 기술에 기반한 효율적인 국방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국방안전관리정보체계·통합재난관리정보체계를 구축(∼’23년)하고, 국가 재난 발생 시 대민지원 강화를 위해 기동형 산불진화장비(709개), 소화펌프(84개) 확보, 유탄·도비탄에 기인한 위험 저감을 위한 차단벽구조사격장·실내사격장 구축(22개), 비행장 및 사격장 방음시설을 설치·보강(방음벽 44개소, 방호벽 20개소/’21∼’25년)한다.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무기체계와 국방인력의 정예화 등 국방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방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20년이 국방 안전관리의 태동기였다면 ’21년은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어 내야 할 출발점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국방 안전은 전 국방 영역에서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관심을 쏟아야 하는 임무이므로, 전 국방 제대가 공고한 국방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확고한 전투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