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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美에 첫 송환된 북한인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석

전문가들 “향후 미북관계에 부정적 영향” 전망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03-23 오후 3: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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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 등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북한 국적자 문철명 씨가 22일(현지시간) 처음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석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미국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문 씨의 미국 송환은 북한인의 신병이 미국에 인도된 사상 첫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소는 문 씨가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부과한 비확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은행을 속이고 돈세탁을 했다는 혐의를 제기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제재회피와 다른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 법을 확장해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는 또 문 씨가 다른 이들과 함께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미국 금융망에 몰래 접근하려고 공모했으며, 150만 달러 이상의 돈세탁 거래를 위해 미국 은행을 속이고 미국 및 유엔 제재를 모두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문 씨가 미국 및 유엔의 제재대상인 북한의 정보당국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는 혐의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 씨의 신병 인도가 향후 미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패트릭 크로닌 미국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물밑 소통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국제적 망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대북외교의 시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만, 미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켄 고스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 분석 국장 역시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이번 신병 인도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박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은 이번 일을 자신들의 규칙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인식해 당분간은 대북 관계에 손상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19일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문 씨 신병을 미국에 인도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으며, 이틀 후인 21일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외교관들과 그 가족 등 30여명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상하이항공 여객기를 타고 북한으로 떠났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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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 인간도..."문씨"~!!ㅎㅎㅎ

    2021-03-25 오후 1:45:57
    찬성0반대0
1
    2023.6.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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