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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 인도지원 제재 면제 기간 6→9개월로 연장

미국 제안…세계적 대유행병과 자연 재해 등에 신속 대처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0-12-01 오후 2: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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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안보리가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제재 면제 요청을 신속하게 승인하고 면제 기간을 연장할 것을 승인했다고 VOA(미국의소리방송)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안보리 관계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미국이 지난 2018년 8월 안보리에 제안해 채택된 '대북제재 이행 안내서 7호'에 대한 개정안이 승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행 안내서 7호'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북한 지원을 위해선 각 단체가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와 북한 내 수혜자 선정 기준, 인도적 지원 성격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안보리 대북 제제위원회로부터 제재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다.

 또 결의 2397호는 대북 제재 면제 승인 뒤 6개월 동안 대북 지원 물품을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이행 안내서 개정을 통해 9개월로 연장됐다. 세계적 대유행병과 자연 재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된 이행 안내서는 지원 단체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원 양식과 함께 난관 봉착 시 처리 사항 안내 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단체들이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번 개정안으로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의 대북 지원이 더 쉽고 빨라졌다며, 미국은 지원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찾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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