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우리의 경제자유지수가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점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말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정부의 규제개혁, 반 시장적 정책, 경직된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 부재를 비판했다.

자유시민연대 조남현 대변인은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이 발표한 경제자유지수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61개국 중 45위에 그친 것으로 보도됐다”며 “북유럽의 에스토니아(4위), 체코(33위), 슬로바키아(36위), 폴란드(41위) 보다 뒤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정부는 경제운용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만들기’로 정했으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정 부담을 키워 성장잠재력만 소진시킬 것”이며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니만큼 기업할 의욕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나서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정부의 경제운용 계획을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믿음을 심어 줄려면 ‘4대개혁’이라는 이름의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며 “먹고사는 문제와 관계없는 이념적 사안만을 물고 늘어진다면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아무리 외쳐도 믿어줄 투자자나 소비자는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자유시민연대가 이날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동구권 국가들에도 뒤진 한국 경제자유지수  
 
말 뿐인 규제개혁, 반시장적 정책, 경직된 노동시장 
미국의 헤리티지재단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월4일(현지시간) 발표한 각국 경제자유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61개국중 45위에 그친 것으로 보도됐다. 이같은 순위는 구소련의 위성국가였던 북유럽의 에스토니아( 4위)와 동유럽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한 체코(33위)나 슬로바키아(36위), 폴란드(41위) 등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의 경제자유지수가 동구권 국가들에 비해서도 뒤떨어진다는 점은 정부의 규제개혁이 말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규제개혁을 외치면서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는 개혁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헤리티지 재단 측은 정치갈등과 함께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덜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과연 한국정부가 외국자본유치를 원활하게 할 정도로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일자리 만들기’로 세우고, 이를 위해 재정을 대거 투입,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을 제치고 나섰을 때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될 수 있을까. 목표했던 일자리 창출보다는 재정부담만 키워 성장잠재력만 소진시킬 게 빤하다.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몫이다. 기업투자가 살아날 때 일자리도 불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기업인들로 하여금 기업할 의욕을 북돋아주고, 투자가 살아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지, 정부가 직접 뭘 하겠다는 것은 발상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매사가 이런 식이니 우리의 경제자유지수가 동구권 국가들보다도 쳐지는 게 아닌가.
 
  정부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 기업을 이중삼중으로 옥죄고 있는 규제부터 혁명적으로 푸는 것이다. 그래야만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의 등을 떠밀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기업들이 투자에 쏟아 부어야 할 돈을 금고에서 썩히고 있는 상황이다. 하루 급히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우량기업을 제물로 만들 증권집단소송법과 같은 기업 죽이는 법률과 제도를 도입하지 말아야 하며, 기왕 도입한 것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없애 나가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은 내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시급한 과제다. 경직된 노동시장, 전투적이고 정치적인 노동운동을 그냥 두고는 투자가 살아날 리 없다. 하지만 이 정권이 과연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노동시장 개혁에 나설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일이나마 없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투자자들과 함께 소비심리도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정권이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다는 믿음을 심어주어야만 한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닫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바로 본다면 이 정권은 이른바 ‘4대 개혁’이라는 이름의 4대 개악 시도와 같은 소모적인 이념논쟁을 더 이상 계속해선 안된다.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먹고 사는 문제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이념적 사안만을 물고 늘어진다면 정부가 아무리 경제 살리기를 외친다 해도 그걸 믿어줄 투자자나 소비자는 없다. 시장이 죽으면 만사가 끝이다. 이 정권은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

2005. 1. 6 

<자유시민연대 대변인 조남현>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