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카에다 또는 다른 테러리스트 집단에 팔릴 수도 있는 <한 발의 북한 핵탄두>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 보다 우리(미국)에 더 위험한 일이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전쟁을 감수하는 것이 미국에 더욱 안전한 일이다" 미국 네오콘(Neo Conservatives) 계열 학자들의 주장이다. 미국은 이처럼 북핵문제를 자국(自國)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의 우려는 '북한의 핵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 핵무기가 테러집단의 손안에 넘겨지거나 또는 노동2호나 북한의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되어 미국 서해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미국이 상정(想定)하는 '자국 영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핵폭탄 테러'는 세 가지이며, 그 중 하나가 북한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팔 지 모를(팔릴 수도 있는) 핵폭탄에 의한 테러이다. 미국이 현실적으로 처리 가능한 핵 폭탄도 이것뿐이다.

나머지 두 가지는 구 소련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분실했을지도 모르는 핵폭탄 테러와 파키스탄이 미국과 반(反)테러동맹이 되기 이전에 테러리스트들에게 넘겼을는지도 모르는 핵폭탄에 의한 테러이다. 하지만 이 두 경우는 사실상 미국이 감지(感知) 또는 추적할 수 있는 범주 밖에 있다. 따라서 진정한 북핵 해법(解法)은 북한이 이러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핵을 사용한 테러리즘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 것인가'를 염려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문제가 되어있다."「핵 테러리즘」(Nuclear Terrorism)이라는 책을 펴낸 앨리슨(Graham Allison·하버드대학 교수)의 주장이다. 저자의 이런 주장은 미국민의 평균적인 정서와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미국 정가에서 '북한의 체제교체'(Regime Change)가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배경 역시 미국 내의 이런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 해법에는 북핵 제거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을 강공(强攻)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체제변화(Regime Transformation)와 중국이 선호하는 북한정권을 수립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음은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9일 후로 다가선 부시 대통령의 2기 취임(1월20일)식과 이 달 30일 이라크 정정(政情)이 불안정한 가운데 현지에서 치러지는 총선 그리고 2월 중순 경 발표될 부시행정부의 의지를 담은 연두교서 일정 등으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교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이다.

당장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가시적인 첫 사건이 이 달 11일부터 3박4일간 북한을 방문하는 미 하원의원 일행의 움직임이다. 북한을 달래기 위한 명분의 방문이지만, 미국으로서는 작금의 북한상황과 제4차 6자회담 재개를 불용(不容)하고 있는 속내를 살피기 위한 목적이 곁들여져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는 낡고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지난 미국 대선(大選)과정을 통해 서둘러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롭고도 긴급한 당면과제로 부상했다. 미국은 부시 2기 취임 이전에 '6자회담 수용 여부'를 밝힐 것을 북한에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고, 북한 역시 더 이상 침묵하고있을 수만은 없는 궁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은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나 연두교서에 나타나는 부시 집권 2기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본 뒤 핵 이슈 해법(解法)과 6자회담 재개 여부 등 대미관계의 향방을 결정짓는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 불용한다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의 파고(波高)와 군사적 대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 이후 기(氣)가 꺾일세라 '전쟁 불사론'까지 언급하면서 세계 초강대국 미국과 날카로운 대립각(角)을 세웠었다. 지금이라고 그때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핵문제는 그런 이유로 여전히 양국 관계를 짓누르고 있고, '2차 핵 위기설'이 부상하고 있다. 부시의 재선으로 미국과 북한간의 '쉽게 대치(代置)할 수 없는 입장 대치(對峙'가 더욱 더 노골화하고 있다. 현 시점은 분명 위기이고 한계상황인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한 '북한 핵'이 아니라, '북한이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체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시 행정부의 대(對)한반도 정책 역시 대북(對北)응징- 그 자체라기보다는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로 바꾸는데 있는 것이다.

부시의 재선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對)한반도정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선(再選) 도전'이라는 정치적 부담 없이 더욱 과감하게 북한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북핵문제가 그의 재임 8년간 여전히 미(未)해결의 장(場)으로 남았다는 평가를 부시가 감내할 리가 없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제시했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의 해체(解體)'는 케리가 당선되었어도 접근방법이 다를 망정 최종목표가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 으로 몰아붙인 시기가 북한이 고농도 우라늄 핵폭탄(HEU)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2002년 10월4일보다도 훨씬 앞선 2002년 1월 하순의 의회 연설에서였던 것으로 미루어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미국으로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에 '카다피 식 평화적 해결 방식'을 따를 것을 권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불용할 경우 후세인에게 적용한 방식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대(對)북한 응징을 위한 명분축적과 이해당사국에 대한 외교적 설득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다. 5대강국은 물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세계 도처에 널려 있는 이들 국가의 핵폭탄이 아니라, 테러리스트의 수중에 들어갈지도 모르는 핵폭탄인 것이다. 미국이 북한핵을 문제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북한에 공조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를 낙관하는 것은 '전략적 관점'이 아니다. 오늘의 이 시기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중지(衆智)를 결집시켜야 할 때인 것이다.(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