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유사시 미국 본토 서해안에 있는 전투 병력과 장비를 11시간 안에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목적은 한국 방어에 있다" "5∼6개 미군 스트라이커 여단도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될 것이다" "남북한 정치상황이 현재처럼 지속되는 한 주한미군의 역할은 2010년에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주한미군 이동은 한국 방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서만 가능하다"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미국의 확고한 대(對)한국 안보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러포트 사령관은 이 인터뷰에서 '한반도 안전 보장'이라는 단어를 다섯 차례 사용해가며 한국 방어가 주한미군의 부동의 역할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한다. 6·25 한국전쟁의 민족적 고통을 기억하고있는 전전(戰前)세대로서는 더할 수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러포트 사령관의 말처럼 "전투력 120만명의 70% 이상을 평양 이남에 배치하고 있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대남)공격이 가능한" 저들이다. 북한군은 '8백여 기(基)의 탄도미사일과 대량의 장(長)사정포 기계화부대 특수부대 화학무기 남한 항구에 기뢰를 부설할 수 있는 잠수함' 등 여전히 위협적인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민족공조'를 앞세운 북한의 술수에 놀아나 북핵문제를 '남북한 대(對) 미국'의 문제로, 미국이라는 존재를 한반도 전쟁의 '가장 위협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두 여중생의 사고사(事故死)를 연중 내내 반미(反美) 촛불시위로 맞서 항거했었다. 참으로 어이없고 우매한 해프닝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북한의 공동신년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군(先軍)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라며 저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인 구호를 들고 나오고 있는데도 이 나라에서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민주화가 되는 양 호도하는 친북세력이 정치일선에 포진해있다.

그런가하면 젊은 시절 '위수김동'을 외쳐가며 '북반부 조국'을 오매불망하던 그들이 전향(轉向)선언도 없이 이 나라 권력구조 깊은 곳에서 각종정책에 관여하고 있음은 더 없이 안타까운 일이다.

국제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등 열강이 군사력 키우기에 혈안이 되어있어 19세기말∼20세기 초의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누가 우리의 동지이고, 누가 주적(主敵)인가를 물어야 할 정도로 현실 파악에 근시(近視)가 되어있다.

분명한 것은 초강대국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엄청난 자산이다. 21세기 미래사회에 들어서도 국가안보상의 불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익(國益)임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좌파들을 중심으로 대미(對美) 주체적인 외교의 중요성을 들어가며 민족공조를 부추겨온 세력이 있었다.

북핵을 불용(不容)하는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과 평화적 해결에 중점을 둔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이 북핵공조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마찰이 더 이상 동맹정신을 훼손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한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미국을 다녀온 지미파(知美派) 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한미관계가 근년 들어 동맹균열적 상태에 돌입해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 말의 의미처럼 오늘날의 한미동맹은 무수한 잠재적 갈등요인이 겉으로만 봉합되어있을 뿐, 북의 위협에 대해 취약점이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상태이다. 달리 말해 한미동맹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해체(解體)수순을 밟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요즈음 우리사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민족공조〓반전평화'이고, '한미공조〓전쟁'이라는 이분법적 등식(等式)과 구호 그리고 또 그런 포퓰리즘적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풍토는 바로잡혀야 한다. 동맹은 안보가치관이 동일하고 적(敵)이 같을 것을 의미할 뿐,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간 저들이 내세운 '민족공조'라는 조어(造語)에 놀아나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절로 주어지는 것인 양 외면해왔다. '민족공조'라는 어휘는 남북한이 '하나'되자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는 '남북한이 함께 대미(對美)항전에 나서자'라는 북한의 흉계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미공조의 틀'을 유지하면서 우리 입장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이제 부시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지난 4년간 크게 훼절(毁折)된 한미동맹정신을 정상궤(軌)로 올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한미간에 잠재되어있는 갈등요인들이 상호신뢰 속에 서서히 소멸되고 동맹정신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한미동맹 복원을 위한 최적방안의 모색- 그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