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목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2~’26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국방중기계획은 1980년부터 매년 작성해 온 계획문서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대내외 국방환경과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계획으로 연도예산 편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국방중기계획 사업은 부대계획분야, 방위력개선분야, 전력운영분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재원은 방위력개선(무기체계 구매 및 연구개발) 분야 소요는 방위력개선비로, 부대계획(인력․부대구조) 분야와 전력운영(장비‧물자‧시설‧교육훈련‧의료 등) 분야 소요는 전력운영비로 반영한다.

 ｢’22~’26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315.2조 원(연평균 증가율 5.8%)이다. 방위력개선비는 106.7조 원(연평균 증가율 8.3%)이며, 전력운영비는 208.5조(연평균 증가율 4.5%)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작년에 수립한 ｢’21~’25 국방중기계획｣보다 14.5조 원(300.7조 원→315.2조 원)이 증가한다. 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21년 32.2%(100.1조 원)보다 6.6조 원이 증가(36.3%)한 106.7조 원, 전력운영비는 7.9조 원(200.6조 원→208.5조 원)이 증가한다.

 먼저, 인력구조는 ’22년까지 병사는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50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간부는 ’17년 19만 6천 명 수준(상비병력의 31.6%)에서 ’26년에는 20만 2천 명 수준(상비병력의 40.5%)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단기의무복무 인원을 줄이고 중‧상사 등 중간계급 규모를 지속 확대하며 여군 비중을 ’17년 5.9%에서 ’22년 8.8%까지 확대한다.

 또한 정비‧보급‧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에 민간인력을 ’17년 3만 2천 명에서 ’26년 6만 2천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육군은 첨단기술에 기반한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22~’26년 중기계획 기간 병력감축과 연계하여 2개 군단(’21년 8개 → ’26년 6개)과 2개 사단(’21년 35개 → ’26년 33개)이 줄어드나, 전력증강을 통해 포병‧기갑‧공병‧항공 등 작전능력을 보강하고 간부 중심의 개편으로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전 수행을 위해 워리어플랫폼,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여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병력 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전력 운용에 적합한 구조로 개편한다. 이지스구축함 추가 전력화와 연계하여 3개 기동전대로 편성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여 원해까지 작전 영역을 확장,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등을 운용하는 항공사령부를 창설하여 해상항공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해 나간다.

 해병대는 입체고속상륙작전, 신속대응작전, 특수작전 등 다양한 임무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상륙기동헬기 전력화와 연계하여 해병항공단을 창설함으로써 임무수행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병 특수수색대 수색팀을 전원 간부로 편성하여 정예화한다.

 아리랑 6호, 군정찰위성과 같은 정찰위성과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HUAV·MUAV)를 통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운용 중인 백두 정찰기 능력보강을 통해 영상정보 외에도 전자·통신 등 다양한 신호정보를 수집해 이상징후를 다방면으로 탐지한다.

 탐지범위와 능력이 향상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를 추가 전력화하여 한반도 전역에 대한 탄도탄 탐지능력을 확보하고 탄도탄 위협 시 지휘통제 능력 강화를 위해 탄도탄작전통제소를 성능개량하여 표적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를 대폭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의 전력화와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에 대한 철통과 같은 방호능력을 확보해 나간다.

 핵·미사일 및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도입을 완료하고 타격수단을 다양화하여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에 대한 신속·정확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키며 연합작전 수행능력(전술데이터링크 및 통신방식 최신 암호화 적용)도 보완한다.

 이 밖에도 해상에서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 지속 확보, 특수작전 대형헬기 전력화와 무장 능력 보강,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미사일을 전력화한다.

 우주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합동작전 지원 및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기반전력도 지속 확충한다. 군 전용 정찰위성을 전력화해 한반도 관심권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초소형위성체계도 함께 개발하며, 우주공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레이더 우주감시체계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체계(KPS) 개발 착수, 군위성통신체계-Ⅱ를 도입해 효율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군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2.0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작전적 대응능력을 지상, 해상 및 상륙, 공중별로 구축한다.

 지상전력은 보병부대의 기동력 향상을 위한 차륜형장갑차․중형전술차량 확보, 전투원이 차 내부에서 원격으로 기관총 사격이 가능한 차륜형장갑차 성능개량 착수, 기동·화력 및 생존성이 강화된 보병전투차량을 기계화부대에 추가 전력화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30mm급 다련장(천무)의 지속 도입, 소형화된 대포병탐지레이더-Ⅲ 개발, 포탄 자동 장전 기능이 포함된 K9자주포 추가 개량 착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인체계 본격개발․도입, 개인전장가시화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의 도입으로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현하고 첨단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해상전력은 항공·수상·수중·상륙 전 영역의 전력을 첨단화하여 통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한다. 항공전력은 성능이 향상된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를 도입하여 넓은 해역을 장시간 정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잠수함 및 수상함을 정밀하게 탐지·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한다. 수상전력은 노후한 호위함과 초계함을 3,000톤급 이상의 최신 호위함으로 대체하여 해역함대의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이지스 구축함 추가 확보와 6,000톤급 차기 구축함(KDDX)을 차질없이 개발한다. 수중전력은 우리 독자기술로 개발한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톤급 이상의 중형 잠수함을 지속 건조하여 작전 능력을 강화하며, 상륙전력은 공중 및 해상에서의 입체적인 상륙작전 수행을 위해 전차와 전투원을 원거리에서 해안으로 신속히 수송 가능한 공기부양 고속상륙정과 상륙기동헬기 등을 확보한다.

 공중 전력은 정밀타격, 장거리 항공수송 등 공중우세 확보를 위한 핵심능력을 확충한다. 장기운용 중인 F-4/F-5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KF-21(한국형 전투기)을 개발하고, KF-16/F-15K 전투기는 성능개량하여 공중우세와 정밀타격능력을 더욱 강화하며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한 C-130H 수송기 성능개량,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한 대형수송기 추가 확보,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 전력화한다.

 드론, 로봇, 우주,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R&D 예산을 ‘21년 4조 3,314억 원에서 ’26년 7조 1,313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레이더, 소나, 위성,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한 예산은 ‘21년 2조 1,870억 원에서 ’26년 3조 4,459억 원으로 확대한다.

 군의 과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기술개발 예산은 ‘21년 1조 3,878억 원에서 ’26년 2조 6,323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발전 및 국방 R&D 인프라 보강에 5년간 약 5조 원을 투자하여 효율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육군 31사단을 민간기술과 제품의 Test-Bed로 활용하는 등 민간 산업화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부품 국산화 추진과 무기체계 도입 시 ‘한국산 우선획득제도’를 도입하고, 수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부품을 신규로 선정하여 개발 추진, 부품 국산화의 적용범위를 연구개발을 포함한 전 단계로 확대하여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높인다.

 이 외에도 사이버‧테러‧재난 및 질병 등 비전통 위협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국방분야에 한국판 뉴딜을 적용하여 디지털 강군․스마트 강군을 구현하며,  의식주를 포함한 군 생활 전반의 병영환경을 국민과 장병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국방부는 ｢’22~’26 국방중기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