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보당국자가 북한은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과 지속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다 보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문화적,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북한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37년 간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 정보를 분석해온 시드니 사일러(Sydney Seiler) 미국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29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문제 간담회에 참석해 밝혔다.

 RFA(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사일러 담당관은 역사적으로 남북한 관여가 지속적인 긴장 감소로 이어진 적이 없었다며, 1990년대 초 고위급 남북대화가 이뤄져 1991년 12월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1992년 1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채택됐고 그 후 김대중 한국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남북 관여가 활발했지만 결국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김정은이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실패 후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고 자력갱생(self-reliance)의 길을 선택해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북한에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이 단순히 핵을 보유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목표를 위해 핵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선언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인들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면 ‘왜 전시작전권이 필요하냐?’ ‘왜 주한미군이 있어야 하냐’는 질문이 나올 것이며, 이렇게 한국인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