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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행정규칙 제․개정 행정예고

탈북민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 기회 확대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1-12-10 오후 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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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법령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①미래행복통장 ②교육지원 ③하나센터 관련 행정규칙 총 3건을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정규칙 제·개정은 상위 법령인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내부지침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개정사항에 미래행복통장의 △가입대상자 확대 △가입기간 연장사유 추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대폭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저축한 금액만큼 1:1로 매칭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북한이탈주민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소득자만 미래행복통장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현재 출산, 병역의무 이행에 한하여 미래행복통장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장애, 학업에 대해서도 가입기간 연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이 실직이나 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약정 적립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미래행복통장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한다.

 저축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경우를 약정기간 내 최대 3회로 제한하던 것을 최대 6회로 확대하고, 일시중지 기간도 총합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가입대상자가 별도의 통보 없이 저축하지 않아 중도 해지되는 요건을 (미저축) 연속 3회(총 6회) 초과에서 연속 6회(총 12회) 초과로 완화하고, 약정 2년 후 적립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년 단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언제든지 연 1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는 현재까지 통일부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항을 이번에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실효성을 한층 높여 나가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24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예규」는 「북한이탈주민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하나센터(현재 전국 25개)의 지정절차, 사업내용 등 표준화된 운영지침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는 행정규칙 제·개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 간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2022년 1~2월에 시행 및 발령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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