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를 10년여 전으로 돌려보자. 1994년은 북핵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그해 3월 판문점에서는 남북간 특사교환 논의를 위해 제8차 실무접촉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북측 박영수 대표가 느닷없이 "서울이 여기서 멀지 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

국내 한 월간지(월간조선)의 황장엽(黃長燁)선생 인터뷰기사가 저들의 심사를 건드렸던 것이다. 비료 10만t 공여에 대한 감사표시는 한마디도 없었다. 이처럼 필요에 따라 '민족공조'를 수시로 외쳐대다가도 민족 전체의 생존 터를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서슴없이 공언하는 그들이다. '주적(主敵)' 표현은 이 공격적인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바로 이 '주적(主敵)개념'이 오는 4일 발간되는 국방백서에서는 삭제되고 '북한의 직접적이고도 실체적인 군사위협'이라는 문구로 바뀐다. 그것만으로는 가슴에 와 닿는 '절실함'이 없다. 10년 전 북핵위기 때 주적 개념이 현시화(顯示化)된 이후 안보상황이 달라진 것은 전혀 없는데도 우리 스스로 이처럼 허리띠를 풀어 젖히고 있다. 

과연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일일까. 여권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면서 동시에 통일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을 들어 '주적' 개념 삭제를 반기고 있지만, '주적' 개념을 그대로 둔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는 주장은 참으로 어설프기만 하다. '주적' 개념의 삭제로 남북 대립관계가 완화될 수 있다고 믿는 정치적 사고(思考)가 문제인 것이다.

55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엄청난 비극을 겪었고, 지금도 북한이 막강한 화력으로 '남조선 해방(=남한의 적화통일)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을 없앤다는 것은 군(軍)의 존재이유 자체에 대한 원초적인 논란과 불필요한 갈등으로 안보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안(事案)이다.

전투력 117만 명(특수부대원 4만여 명 포함)과 탄도미사일 8백여 기(基)와 장(長)사정포 등 2만여기(基)의 휴전선 배치 화학무기와 잠수정·잠수함 등 북한의 전력은 여전히 '현존하는 안보위협'이다. 북한은 올 들어서도 전(全)역량을 선군(先軍)정치에 올인하고있는 주적(主敵) 중의 '주적' 아닌가.  

10년 전 우리가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했던 것은 북측 박영수 대표(9년 뒤인 2003년 사망)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북핵 위기에 대한 경각심에서였다. 바로 이 북핵 위기가 범세계적인 현안(懸案)이 되어있는데도 우리는 북한의 '주적'개념 철폐 요구에 주저 없이 이를 수용키로 응답하고 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군(軍)의 사기를 꺾는 일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작년 6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종석 사무차장이 군(軍)장성 모임 강연에서 "북한에 대해 적개심을 갖도록 장병들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런가하면 여권 일각에서는 "수구세력 결집의 핵심에 군부(軍部)가 있다"고 말하는 등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軍)'을 개혁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최근에는 막연한 '인사 비리(非理) 개연성'만으로 육군 심장부에 수사의 칼이 꽂히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박정희 전 대통령 때리기' '좌익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결정' 등은 모두가 알게 모르게 군(軍)의 위상과 안보역량을 깎아 내리는데 기여한 혁혁한 공신(功臣)들이다. 

정치권력이 북한과의 공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군(軍)의 위상과 존재 가치가 불가피하게 축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있는 특수집단으로서의 군(軍)의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해서 국가이익에 득(得)이 돌아올 것인가.

국방부가 최근 '주적'개념 삭제를 말하기 전에 그간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그간 수시로 그 필요성을 역설해왔음을 감안한다면 군(軍)이 정치권의 유탄을 맞은 것은 거의 확실하다. 현재 군의 위상이 주적(主敵) 개념 하나 스스로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녹·다운되어있음을 말해준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이론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오직 타도(打倒)의 대상일 뿐, '대화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주적'개념을 삭제한다고 해서 적화야욕의 칼날이 무디어지도록 내버려둘 그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그 자체가 아니라, 북한당국의 이중적 태도에 일희일비하며 놀아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 군은 해를 거듭할수록 왜소한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눈에 비치는 군(軍)의 모습이 그렇다. '어제의 군(軍)'이 아닌 것이다. 규모나 장비의  다과(多寡)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군의 전력핵심은 사기이고 정신전력 아니던가. 최전방 휴전선을 주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총 든 허수아비 장병들'로 배치하고서 강병론(强兵論)을 말할 수는 없다.

적을 적(敵)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군(軍)이 국민이 바라는 군(軍)일 수는 없다.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고 한반도 공산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보안법 폐지'로, '주적개념 삭제'로 보답하려 하는 우리 정부의 의중(意中)을 국민은 나름대로 헤아려보고 있다.

'남북 정상의 회동(會同)'을 성사시키려는 정치적 한탕주의에 우리의 안보가 희생양(羊)이 될 수는 없다. 주적 개념의 삭제야말로 정치권의 각성(覺醒)을 필요로 하는 사소한 듯 결코 '사소하지 않은' 사안이다. (konas)

정 준 (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