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1월 이후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 보내는 메시지 중 크게 주목할 점은 바로 모라토리엄의 파기이며, 신형 ICBM의 발사와 7차 핵실험으로 전략무기 확보를 기정사실화하여 미국에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부연구위원은 16일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담긴 메시지’에서, 북한이 미국의 전략기지들에 대한 타격능력을 보여준 화성-12 IRBM와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모라토리엄의 파기를 예고한 것이며, 2월 말과 3월 초의 ‘위성발사’는 모라토리엄을 실질적으로 파기한 행위로 평가했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는 핵무장국의 위상을 통해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위상의 확립, 둘째,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핵무장을 통하여 재래전력에서의 열세를 상쇄하고 나아가 한국 정부를 강압하려는 의도, 셋째, 장기간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 등 3가지 측면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의 국익에 상충하지 않도록 발사 시기를 조절하여 북중협력의 중요성을 중국에게 재인식시켰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핵을 가진 북한이 중국에 더욱 유리함을 강조하여 핵무장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고 보았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모라토리엄 파기 가운데 가장 빠르고 충격적인 효과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핵실험을 들고, 화성-12 이외 일련의 전술핵탑재용 미사일 발사와,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서 새로운 건설작업을 시작한 것을 7차 핵실험의 징후로 전망했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또한 5월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자리잡기까지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더욱 거세고 다양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정치권까지도 대북정책기조와 세부정책을 미리 준비해야만 하고, 외교적으로는 북한의 연쇄도발에 대해 ‘유감 표명’이 아닌 ‘도발 중단’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상향함으로써 북한의 기정사실화 전략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욱 부연구위원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피로감을 우려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이 좌절감으로 이어지면 미국 내의 대북제재 무용론이나 대북 타협론이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새 정부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대북제재 및 북한의 공세적 활동차단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욱 부연구위원은 군사적 차원의 정부대응은 핵3축체제를 강화하되 핵무장이 불가능한 우리 군은 북핵 공격임박시 선제대응인 ‘킬체인’에 전력을 집중하며, 적 공격시 응징적 거부작전인 ‘대량보복’은 한미공조를 통해 핵공유와 동일한 수준으로 핵타격목표와 핵타격 수행방식을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사를 관철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과 KN-23,24 등 풀업 기동능력을 갖춘 차세대 미사일로 기존의 요격미사일을 회피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는 구세대 탄도미사일의 요격에 특화되어 있어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핵타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미사일방어에도 좀더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THAAD나 LSAM-II 등과 같은 종말 중층 요격체계의 보강은 물론이고, 풀업 기동 탄도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는 국산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적 무기체계와 유사한 현무2에 대한 요격능력을 과시하면서 확실한 방어능력을 갖추었음을 과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욱 부연구위원은 종전선언 등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평화’ 메시지에 대한 집착이나 북한문제 해결을 미국 외교당국에게만 의존하는 태도는 북핵문제를 국제적 이슈에서 제외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