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문제가 해결돼 남북 간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당장 7천억원 이상의 정부차원 대북 지원 수요가 뒤따를 것이라고 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의뢰해 발간한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추정했다.

그런데 앞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작년 6.15 4주년 축사에서 북 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각종 인프라 확충과 산업생산능력의 향상에 적극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3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폐막연설을 하고 있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정 장관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북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곧바로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사업으로 ▲에너지 협력사업 ▲철도·항만·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현대화 ▲농업부문생산력 증대 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에너지협력사업의 경우 대 북 송전을 통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지역 전력지원 1천억원, 북한의 노후된 화력발전소 개·보수 1천억원, 전력발전을 위한 무연탄과 중유지원 1천500억원 등 총 3천5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SOC 현대화를 위해서는 경의선과 경원선 구간의 철도 현대화 사업 2천억원, 남포·원산·나진항 등 주요 항만의 하역시설 확충(부두 1선석 규모 확충) 2천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북한의 만성적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부분의 생산력 증대사업에도  시범농장 조성 및 농업기자재 생산 공장 건설 등에 500억원 등이 최소한 소요될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어 보고서는 준비되지 안은 상황에서 급격한 형태로 통일이 진행될 경우 이른바 `통일비용'이라는 형태의 자금수요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2000년 삼성경제연구소 김연철 박사는 `남북정상회담과 경제협력'이라는 논문에서 전용공단을 포함해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SOC 재건 비용을 우선 고려할 경우 최소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연결 및 보수·확충 2조 2천억원, 철도의 복선화와 일부 구간 확충 및 개량사업 4조 9천억원, 전력시설 개·보수 및 건설비용 2조원,  남포·신의주·나진·원산항 등 항만시설 확충 6천억원, 통신망 구축비용 1천억원 등이다.

한국개발연구원 조동호 박사는 지난 2002년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 논문에서 북한이 통일이후 7%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이루기 위한 자본소요 규모는 25억달러(약 2조5천억원)라고 추정한 뒤 자체에서 5억~15억달러의 투자재원을  마련한다고 볼 때 외부조달 자본규모는 10억~20억달러(매년 1조~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 내부의 불만이 고조돼 체제가 붕괴된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은 막대한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일은 급격한 통일의 가능성을 줄이는 일이며, 동시에 `통일비용'을 줄여나가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독일을 방문 중인 정동영(鄭東泳) 통일부장관도 28일 주독한국대사관 문화홍보원과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독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북한이 핵 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 북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연설(`한반도 평화와 역사적 선택 : 한국의 전략')에서 "전쟁의  기억이 많이 남아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선택'은 고려할 수 없다"면서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공존이 한국 대북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의 대안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며 "개성공단을 비롯한 구체적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이 공동번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향적 선택이 필요하다. 미국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대화가 복원되면 한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비료, 농기구 등 포괄적  농업협력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북한의 농업 생산성 향상,  농업구조 개선,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국제사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적 압력이나 봉쇄보다는  경제협력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한국은 북한이 핵포기 과정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대규모 경제지원을 의미하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대북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설후 심포지엄 참가자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에 언급, "일본의 관심은 국내적 이해관계에 집중돼 안타깝다"며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 문제는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에만 매몰돼  있어서  핵문제 등을 위한 대 북 설득은 실종돼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베를린연설 연설후 鄭통일장관이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내용임

독일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독일의 학자, 언론인 등 150여명이 참석했
다.

-북한에 대한 붕괴론이 나오는데.

접촉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이고 이는 '작은 발걸음' 정책이다. 북한의 인권문제, 핵문제와 관련해서 강압적 정책 구사를 말하는 사람도 있다.북한은 지난 50년간  빈곤과 고통 속에서 체제붕괴없이 살아왔다. 고난을 더 준다고 해서  붕괴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오히려 강화할 것이다. 북한주민은 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북한 내부에는 시민사회가 없어서 조직화된 정치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압과 봉쇄 보다는 접촉을 통한 변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통일의 목표시한을 정하지 않고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분단을 왜 걱정하는가.

21세기는 동아시아지역이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이 지역이 분쟁으로 치닫는 것은 세계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글로벌한 시대에 지역문제는  단순히 지역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2차대전이 끝나면서 분단이 됐지만 이제는  통일을 이룬 독일 국민이 부럽다. 이미 세계적으로 냉전이 끝난 만큼 한반도가 탈냉전에 합류할 수 있도록 격려해 달라.

-북한은 테러국가가 아닌가.

대량살상무기 문제는 세계적 비확산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 테러문제와 비 확산은 구분돼야 하며 북한의 경우,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이후 18년째 테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지금 기틀이 만들어진 6자회담에서 핵문제를 잘 다루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될 것이다.

-왜 북한은 남한의 손을 잡지 않는가.

2000년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손을 잡았다. 그로부터 많이 변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진전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포용정책 이전 수십 년동안 방북자는 2천명에 그쳤다. 그러나 작년  한해동안 2만6천명이 북한을 다녀왔고 관광객은 80만명을 넘었다. 작지만 조금씩 효과를 내고 있다.

북한은 계획경제를 시장과 연계하려는 개혁을 하고 있다. 평양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배급제를 폐지하고 북한 전역에 300개 이상의 시장을 세웠다.  공장과  농장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부시할 수 없다. 북한은 뒤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변화에 확신을 가지고 접촉을 통해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일본의 역할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북한에 대해 식민지 보상금으로 주게될 금액이  100억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금액은 북한경제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로나 일본의 관심은 국내적 이해관계에 집중돼 안타깝다. 북한이 납치해간 일본인  문제는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 문제에만 매몰돼 있어서 핵문제 등을  위한  대북설득은 실종돼 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 문제이면서 국제문제이므로 일본,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유사성이 많아 보이는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중국과 한국의 정책에 유사성이 많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지가 확고하고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동북아시아의 핵질서는 순식간에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일본, 대만,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따라서 중국은 6자회담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납치 등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가  의심가는 정책이다. 북한에 대한 봉쇄는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봉쇄정책의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동맹관계로 50년동안 정치경제적으로 지원해왔다. 결국 중국이 원하는 해법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핵개발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한국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

-남북정상회담은 언제쯤 할 계획인가.

2000년 정상회담에서 답방을 약속한지 5년이 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준비되고 있는 것이 없다. 정상회담은 많은 준비가 되어야 하고 상황조성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전망하기 어렵다.

-한반도에서 전기 마련을 위해서도 11월 동북아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중요해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위기의 장기화다. 북한의 핵물질 보유와 관련해서 시간이 갈수록 위험이 커질 것이고 시간이 가면 국제사회의 인내심도 줄어들 것이다.  시간은 북한편도,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올해 한반도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해이다. 역사는 꿈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은 올해의 1월이고  동북아경제협력체(APEC)는 11월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10개월을 선용하면 역사적인 일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는 노력할 것이다.

-갑작스런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

북한의 붕괴가능성은 낮다. 한국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김정일 체제는 안정적이다. 북한의 붕괴는 가능성도 없지만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핵을 보유했나.

북한의 핵보유문제와 관련해서 목격자는 없다. 과학적 증거를 동원해서  추정컨데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이전에 플루토늄을 핵문기 1∼2개 생산할 수 있는 분량을 추출한 것으로 본다. 또 2003년 1월 꺼낸 폐연료봉에서 추출할 수 있는 풀루토늄은 핵무기 3∼5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고농축우라늄 의혹도  있다.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 분리기를 외국에서 사간 의혹이 있다. 북한 당국은 농축계획을 부인하고 있고 6자회담의 최대 장애물이다. 기술적으로 협상하고 풀어야할 문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