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확산사태와 관련하여, 북한의 도발과 코로나19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 기조하에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호흥 박사는 연구원이 발행하는 이슈브리프 357호 “김정은 집권 10주년에 직면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와 ‘타협’의 기로에 선 북한” 보고서에서,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도발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부(負)의 승수효과’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즉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상호 신뢰 회복 및 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박사는 북한의 이번 코로나19 확산사태는 그동안 김정은이 주도한 기존의 봉쇄와 차단 위주의 방역정책이 실패로 귀결됨으로써, 집권 1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리더십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향후 김정은의 대응은 기존의 ‘정면돌파전’ 전략하에 자체 역량으로 이를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수용하며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발언내용을 근거로 당분간 북한은 외부 지원 요청보다 확진자 격리와 비축 의약품에 의한 치료, 주민 통제 등 기존의 통제 방식인 ‘정면돌파전’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의 확진자 폭등세와 북한의 의료 기술수준 및 열악한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조만간 한계에 부딪치고 외부의 지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외부 지원을 수용한다면 중국과 우선적으로 협력하고 국제사회 및 남한과의 협력은 후순위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북한의 전통안보 차원의 위기 고조 상황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신안보 위협까지 더해지는 복합위기는 한반도 안보정세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때문에 김박사는 남북이 2018년에 합의한 보건협력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북한이 당장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우선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직접 지원방식이 어렵다면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로 지원한다면 북한의 수용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