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영변 핵시설 /

북한은 지난 1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을 무기한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공표함으로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촉발시키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을 아연케 하였다. 사실 우리는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비난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북핵 문제를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뜻임을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많아졌다고 생각했지만 북한의 선택은 정 반대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이 이런 결정을 하게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고려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우선 북한 지도층은 작년 10월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발효시켜 "체제 압살"을 시도하고있다고 보고 불만이던 차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최근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폭정의 전초기지"라고 규정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지난 2일 국정연설에서 세계의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민주주의 확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점에 비추어 북한이 설혹 핵무기를 포기하더라도 '폭정'으로 낙인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보상금을 받아 경제 재건을 도모하고자 하는 북한으로서는 일본이 '가짜 유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대북 인권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6자회담을 개최하더라도 실익을 얻기가 곤란하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현재 미국이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에 15만명 이상의 병력을 투입해놓고 있고 이란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강력하게 도전하더라도 북한에 군사 제재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 사회에 반미감정이 확산되어 왔으며 북한의 민족공조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한반도 전쟁 재발을 우려하여 북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설혹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 해도 적극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심리도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층은 그동안 핵무기 개발에 투입한 막대한 재원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경제적 반대급부와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위해 '6자회담 무기한 중단과 핵무기 보유 선언'이라는 막가파식 벼랑끝 전술을 또 다시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핵무기 보유를 시사 해왔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금번 발언이 외교부 성명을 통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는 점 때문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북한은 92년 IAEA 사찰 이전에 이미 한 두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확보했고, 그들이 요근래 주장해온 것처럼 8000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했다면 현재 5-8개 정도의 핵무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보유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우라늄탄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실전에 사용 가능하지만 북한이 개발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플루토늄탄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하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안고있는 딜렘마이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이제 그간 우리가 추진해온 대북 핵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짚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반성해야 할 것은 우리의 대북 기본 자세이다. 우리사회의 386 정치인들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은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이미 남한쪽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경제가 파탄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할 능력도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없이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민족인 우리에게 사용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북한은 같은 민족이기 이전에 110만 대군을 상비하고 있고 5000천톤의 화학무기로도 부족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는 끔직한 '主敵'인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때 1차적 피해자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며 우리 민족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단 1%의 공격 가능성에도 치밀하게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한다고 회담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5개국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북한이 회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하고 필요시에는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및 교류협력 제한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대북 비료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 사실로 하여 제반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필요시에는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까지도 고려한 군사력 건설에 착수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핵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쟁 위험이 없는 스위스 같은 나라도 주요 건물 지하에 핵 대피시설을 구비해놓고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1991년에 한반도에서 철수시킨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반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가용 채널을 이용하여 북한 지도층에게 핵무기 보유가 오히려 북한정권 보전에 역기능을 할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구소련은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제난 등 사회문제로 인해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실을 북한 지도층이 확실히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konas)

박동형(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