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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방사청, 무기체계 획득제도 혁신위한 해결책 모색

제14차 방위사업협의회...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 등 논의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22-11-09 오후 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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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9일 제14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위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방위사업협의회에서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제도개선 방안,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Fast-Track 설계방안 등 에 대해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방사청은 최근 연구개발 중인 일부 무기체계가 시험평가 단계의 판정 문제로 전력화가 지연되고, 국방기관과 업체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험평가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 신기술의 등장으로 전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고 효율성·적시성에 기반한 전력증강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신속소요를 기반으로 단축된 연구개발절차를 적용하여 5년 내 전력화를 하는 신속획득사업과 군 시범운용을 통해 긴급소요를 결정하여 단축된 구매절차로 전력화 하는 신속시범사업 등 두 가지의 Fast-Track을 마련하는 방안을 공유하였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국방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방획득체계로 더욱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시험평가 제도개선‘과 ‘Fast-Track 설계방안‘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위해 필수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국방혁신 4.0 이행을 위한 제도의 합리적 정착을 위해 각 국방획득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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