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모처럼 오랜 기간 침묵을 지키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엄포성 억지 성명을 퍼붓던 그들이었다. 요즈음처럼 한동안 계속 입을 다물고있던 때는 일찌기 없었다. 핵 보유와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은 그들로서도 이해득실을 헤아려보고 내린 '벼랑끝 외교전법(戰法)'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날' 이후 미·중·일·러와 한국 등 5개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

겉으로 드러난 조용함과는 달리 그들은 부산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체제 존속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가자면 미·중·일·러·한국 등 북핵 관련 각국의 상반된 입장 차(差)에서 야기되는 허점(虛點)을 파고들어 또 다른 명분을 만들고 이해득실(利害得失)을 계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당초 북한이 궁극적으로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택하기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핵 보유 및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그것은 미국에 '공격적 대응'의 명분을 스스로 제공한 것이나 다름 없다.

북한이 설혹 제4차 6자회담에 참여한다 해도 그것은 종착점이 아닌, 하나의 출발점일 뿐이다. 작년 6월의 3차 6자회담에서 미국이 낸 안(案)은 다분히 '포괄적'이었다. 이 단계에서 보다 더 진전된 상태로 나아가자면 북한은 회담장에 나와 '무엇이 마음에 들고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것이 정석(定石)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재(灰)부터 뿌렸다.

북한의 이런 악수(惡手)가 과연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들일 것인가. 9·11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은 사실상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안보의 문제였다. 그것은 미국의 북핵 해결의지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적'이었음을 의미한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가 테러집단에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기된 것은 9·11 이후 '미국의 자각'에서였다. 상황은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반전되기 시작했다. 북한 핵문제가 반(反)테러전의 핵심사안으로 그리고 미국민에게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것이다.

미 국무부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환담하는 가운데 김정일을 방미 초청하던 때가 있었다. 그 때가 클린턴 민주당정권 말기인 2000년 10월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미북관계는 4년여 전의 상황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당시 올브라이트 미 국무는 미북(美北)정상회담의 성사(成事)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지만, 미국은 북핵을 미국민의 이해에 직결되는 '최우선적인 사안(事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다. 백악관은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중동문제 해결을 우선하느라고 방북 결정을 미뤘었다.

미북(美北)관계의 따뜻했던 체감온도는 그것으로 마지막이었다. 클린턴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의 분쟁 중재와 북한 방문이라는 두 가지 가운데 결국 전자를 택했고 북한방문은 자국 내 여론과 임기말 시한에 쫓겨 실기했다. 4년여 전의 상황은 이제 미국인들에게 이미 '잊혀진 옛이야기(古談)'가 되고 말았다.

우리는 '9·11 이전의 미국'과 '그 이후의 미국'이 '거의 전적으로 다른 나라'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지 W 부시는 취임사에서 '자유'라는 어휘를 무려 43번이나 사용했다. 그 시각은 앞으로 자유와 평등의 개념을 미국 영토가 아닌 전 세계 차원으로 확대하는 분수령이 됐던 시기로 오래도록 기록될 것이다.

"미국의 자유는 다른 지역의 자유의 성공에 한층 더 의존하고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최선의 희망은 모든 세계의 자유의 팽창입니다" 부시 의회교서의 이 부분은 미국의 향후 대외정책 방향의 뼈대가 어떠할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시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의 폭정 종식과 민주주의 제도의 성장 추구를 자신의 통치철학으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은 2002년 2월 부시의 대(對)의회 연두교서에서 '악의 축(an axis of evil)'으로 표현된 데 이어 부시 2기의 대외정책을 떠맡은 콘돌리자 라이스의 국무장관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다른 5개국과 함께 또다시 '폭정의 오지(奧地·out-posts of tyranny)'로 거론됐다. 북한 정권에 대한 미국정부의 불신은 이처럼 4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북핵의 해결'은 지난해 TV토론 등 다양한 대선(大選)캠페인에서 부시와 케리- 양 후보가 10여차례나 거론됐을 정도로 단골 메뉴였다. 부시가 지난 4년간에 이어 집권 2기에서까지 북핵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어영부영 넘어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문제는 북핵처리의 향후 방향이다. 라이스 미 국무는 현 단계에서 '대북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한 바 있다. 6자회담이라는 틀을 미북(美北)관계를 푸는 1차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할 것임을 뜻하는 발언이다. 라이스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급진적인 해법(解法)'보다는 이처럼 점진적이고도 다자적(多者的)인 구도와 일정까지만 공개하고 있다. 일단 비수(匕首)를 애써 감추고 있다. 북한이 향후 제시될 시한까지도 외면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급진전될 것이다. 

북한을 다자 테이블로 끌어내자면 우리는 당사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 호흡 맞추기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측이 요청한 비료 50만t 지원과 관련하여 미국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고,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8천평에 대한 전력공급과 통신시설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6자회담 개최를 낙관하고 섣부르게 대처하다 북한에 뒤통수를 맞고도 정부는 여전히 미국과의 공조체제에 바탕을 둔 '조율된 행동' '조율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좀처럼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으로서는 제4차 6자회담에 '북한 끌어들이기'가 실패한다 쳐도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파트너십은 상대적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고 미국은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북한 압박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럴 경우 북한에 대한 접근과 정책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다.

달리 말해 당장 북한 끌어들이기에 실패하더라도 미국은 '6자회담의 기본 틀'을 살려 '북한정권을 관리하는 장치'로 존속시킬 것이다. 그것이 미 국무 라이스 방식의 '매듭을 풀어나가는 프로세스이고, 수순(手順)이다.

이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실속도 없이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 해법의 기조(基調)를 한미공조의 기본 틀에 두고 '입장 조율'에 철저함을 보이는 것이라야 한다. 기본적인 대북(對北) 교감이나 설득력도 갖추지 못하고서 북한의 요구에 끌려 다니면서 정작 미국과는 불필요한 각(角)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외교안보전략일 수는 없다.(konas)

정준(코나스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