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해양법이 바다의 질서 유지에 효과적이었는지 되돌아보고 해양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15-17일 간 ‘해양법, 그리고 미래: 유엔해양법협약의 효과성 재고’라는 주제로 「제7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금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어 왔다.

 ‘해양법의 미래’ 3부작 중 제2부로 준비된 금년 회의는 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여 전․현직 국제재판관, 학계 및 실무 인사들의 참여하에 협약이 해양에서의 법의 지배를 유지하는데 충분히 효과적이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개최되는 개회식은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의 환영사, 이용호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알버트 호프만(Albert Hoffmann) ITLOS 소장의 축사와 백진현 前 ITLOS 소장의 기조연설로 구성된다. 

 이후 진행되는 본행사에서는 아운 샤우캇 알 카사우네(Awn Shawkat Al-Khasawneh) 前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 마이클 우드(Michael Wood) 유엔국제법위원회 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해양의 평화적 이용, 해양경계획정, 본안 판결 준수, 부수적 소송 결과 준수, 신진 학자와의 대화, 권고적 의견과 분쟁해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해양법 현안에 대한 우리 학계 및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www.youtube.com/ lawofthesea1982)를 통해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