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核해법 "逆벼랑끝 전술로 맞서야"<송영대>
93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당시 통일부 차관으로 우리측 회담대표를 맡았던 송영대교수(숙명여대)는 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를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는 주변국이 ‘역(逆) 벼랑 끝 전술'로 맞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최 북핵 해법 공청회
송 교수는 18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북핵 해법 공청회에서 “지난 94년 6월 북한 당국이 IAEA 사찰 수용과 핵 동결을 요구하는 미국의 전제조건을 수용한 배경에는 당시 추진되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제재수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처럼 북한의 기습적인 핵 보유 선언에 당황하는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를 대비한 대응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불러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바록 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타결전망이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논의가 예상되는 의제는 ▲농축 우라늄 보유 여부 ▲핵폐기의 대상 ▲핵사찰 대상과 방법 ▲북한체제 보장 수준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북-미 양자가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게 송 교수의 분석이다.
송 교수는 남아공이나 이스라엘도 핵실험 없이 핵보유국이 된 사례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이 핵실험이나 명확한 핵무기 보유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능력을 94년 이전과 같은 ‘핵무기 1-2개 제조가 가능한 플루토늄 보유’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송 교수는 북한의 갑작스런 핵보유 발언은 93년 3월 8차 남북회담 실무접촉 회의에서 북측 대표였던 박영수 단장이 자신에게 던진 ‘서울 불바다’ 발언에 이은 '2차 불바다’ 발언에 해당할 만큼 충격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 이외에도 각계 전문가들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정부가 현실적인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핵박사인 김태우 국방연구원 안보센터 책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며 “사실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서 대북 핵 억지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진 의원도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문제의 해결책은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길 밖에 없다”면서 “매우 어려운 과정인 만큼 정부도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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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도아바이
공산당과는 협상이나 타협이 안되는 법, 한두번 속아 보았나? 김정일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어설픈 햇볕정책이 남쪽 사람까지 다 죽인다.. 당장 집어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19 오후 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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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똥맹돌이
6자회담에 끌어들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주변국과의 공동대책과 단계별 행동을 보여줘야 함다....시간이 없슴다...남한이 증말 볼모로 잡힐때가...그땐 끝장....</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19 오후 5:11:0600 - 분노의함성
김정일 체제를 그냥 놔두어서는 안된다.인간말살의 괴뢰집단과 무슨 협상인가.김정일 살아있는 한 북한 인민들의 지옥같은 삶은 멈추지않는다.북한동포들도 짐승같이 사느니 차라리 일부희생이 따르더라도 김정일체제의 종말을 학수고대한다. 더이상 김정일에 시간을 주어서는 안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
2005-02-19 오후 2:45:3300 - 박사모
"얼굴을 붉히면서라도 말하겠다"는 노통의 어설픈 대북정책이 오늘의 북핵문제를 야기한 것. 선무당식의 동맹국과의 외교로 악화된 북핵문제를 박근혜가 한번 풀어보시지..영원한 동맹국인 미국과 잘 조율하여 관계를 개선하고 북이 6자회담에 제발로 걸어나오게 만들어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기를 부탁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2005-02-19 오후 2:03:5900 - 나그네
송영대를 통일부 장관으로 영입하면 어떨까? 놈현씨가 반대하겠지! 그래도 국민이 원하면...</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2-19 오후 1:4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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