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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 “국방백서 敵 표기는 주권국가 생존 위한 출발점”

“정권의 이념에 따라 敵 개념 바뀌는 일 다시는 없어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2-12-08 오후 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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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는 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 초안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길 것이란 소식과 관련, 이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8일 밝혔다.

 향군은 이날 “국방백서에 敵 표기는 주권국가 생존을 위한 출발점이다”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의 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2018년부터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북한을 적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향군은 이어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묵과함에 따라 군에서는 적이 없는 훈련과 이완된 정신전력으로 대적관 확립은 애시당초 꿈도 못꾸는 지경에 이르렀고, 북한은 핵 및 미사일 개발의 호기로 생각하고 올해 들어 30여 차례의 미사일 도발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주권을 가진 국가의 당연한 결정이며,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하는 것이 정권의 이념에 따라 적 개념이 바뀌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향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하는 조직으로, 북한정권과 군을 비롯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며 국내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나 종북세력들은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궤멸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고, 이후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란 내용을 명시해 배포했다. 

 주적 개념은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으나,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이는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되다가, 문재인정권의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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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소위~ 연구소/대학의 배웟다는-이들이~ 이미~ 영/대뇌피질이 [적화]되잇던데~???ㅎ == "김정일은 통일의 동반자이다~!"ㅎ; "난 보수인데~ 615로 통일해야해~!"ㅎ; "(반공은) 이미 패러다임이 바뀐거죠~!"ㅎ; "민족인데~? 왜? 싸워요? 사랑하고 통일을해야죠~!"ㅎ...etc. 남/여-교수/박사애들이...대개~ 다들 저러고 잇더구나~!!ㅎ 좌빨10년간...ㅎ

    2022-12-08 오후 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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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자유민주체제 통일지지하고~ 연방제에 결사반대합니다~!!"ㅎ...라고 최종면접에서 [정-답]하면...취직조차도 못하던 암울한-시절이엇단다~!! 지난~ 좌빨10년이란게...ㅎ

    2022-12-08 오후 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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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공)-[자유민주체제]로 [평화적-통일]을 지향한다~!!"...이것이 건국-이승만-장로님의 헌법-정신입네다~!!ㅎ P.S) 저런 [국가관/기본-건국영혼]을 위반하고~! "이북-공산당과 하나되겟다고...선언~!"한게~! == [반역-위헌-615]라고 한단다~!! Got it~???ㅎ

    2022-12-08 오후 3:42:1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개정일의 공산당과 평화통일을 하겟다고...??ㅎ + 적화-연방제도 받겟다고 선언한...!!]ㅎㅎ == [반역-위헌-615]에... 어케들? 박수가 나오던지~???ㅎ...난 혼절을 햇엇구만...ㅎ 다들 박수질하고 잇던데...ㅎㅎ 저능-들쥐-민족성에 충격을 받앗습네다~~!!ㅎ P.S) [연방제]의 "연/련"자만 짖어대도...간첩으로~ 잡아간게~!! == 간첩들이 젤~ 무서워한 [안기부]엿단다~!!ㅎ

    2022-12-08 오후 3:38:10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이것이...바로~! [상층부-혁명전술/반역-615의 이유/목표]이자~!ㅎ @ 피아-구별능력 조차 없으니..."공산당과의 평화통일이나~?"ㅎㅎㅎ... 짖고-앉아잇던...저능-종북-용공-좀비들을 양산하게된...[615-위헌-반역사변]이엇죠~!!ㅎ

    2022-12-08 오후 3:34:31
    찬성0반대0
1
    2023.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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