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후 3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 konas.net

최근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따라 남북경협의 실효성과 지속여부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금강산 관광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시민사회아카데미 남북포럼(대표 김규철, 이하 남북포럼)과 남북관광공동체(대표 조항원)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김승국 박사(평화만들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북한 핵 보유선언에도 불구하고 밀린 5억원의 관광대가를 지급하면서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속해야 하는냐에 촛점이 마춰져 진행됐다. 올해 6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북한과 현대가 체결한 ‘금강산관광 관련 관광대가 지불에 의한 합의서’에 의해 2005년 초(3월)까지 9억 420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약 5억달러가 미지급된 상태. 현대는 관광대가를 지불하면서 금강산-원산까지 총 6억평 규모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운영권·토지사용권을 독점으로 보장받은 바 있다.

▲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konas.net

김규철 대표(남북포럼)는 기조발제에서 "그동안 북한에 지불되었던 관광대가는 월 약 150억원 수준"이라며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 비경제적 논리로 계약된 관광대가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합리적인 조건의 재계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대표는 “금강산 관광대가와 시설투자 비용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담보지원된 900억원, 1,2차 관광보조금으로 지원된 256억원, 도로 개보수 용도로 지원된 15억원 등 천문학적인 액수가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됐다"며 "더 이상 특정 민간기업을 위해 국민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밀린 관광대가, 현금지불은 안된다

한편 토론자들은 관광대가 지불에 있어 현금이 아닌 현물이나 인프라 구축으로 대신할 것에 입을 모았다. 김병규 이사(평화항공여행사)는 “밀린 관광대가는 북한 내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방법으로 상환하고 주변 관광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대표는 "현금으로 지불되고 있는 관광대가가 북한주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국가안보에 위협요인인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평가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과도한 비용에 열악한 관광환경

현재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은 현 금강산 관광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열악한 북한의 산업환경과 현대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  토론에 참석한 조영기 자유주의연대 상임위원(좌)과, 김병규 평화항공여행사 이사(우) ⓒ konas.net

조영기 박사(자유주의연대 상임위원)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수준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 북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관광비용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관광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관광비용을 비판했다.

김병규 이사(평화항공여행사)는 “현재 금강산 관광은 관광으로서의 틀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관광의 내용도 수준 이하다”며, "98년 이후 약 88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금강산을 다녀갔지만 관광으로서의 매력에 끌린 것이 아니라 정부·언론의 홍보와 정책에 따른 분위기 조성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이사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비수익성은 ‘현대의 독점’이 낳은 결과"라며 "다른 기업들과 함께 다자적인 협상을 벌였다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협상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냉정한 냉각기' 필요해

북핵보유선언과 관련, 김규철 대표는 "금강산관광사업은 통일준비과정을 위한 통합·번영을 기치로 한 사업이었음에도 불구, 북한의 핵보유 선언은 화해·협력에 역행되는 행위이므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던지 관광대가를 핵문제 해결 후 현물로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규 이사는 “잠시 냉각기를 거치더라도 현재 관광사업이나 경협에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현재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의 주요한 현금통로이므로 북한이 재계약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경협, 한반도 긴장완화 역할 제대로 하고 있나

조영기 박사는 토론에서 "94년 핵위기 당시 진행한 경수로 건설도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목적이었다"며 "1999, 2000년 등 IMF를 겪었던 힘든 해였음에도 불구, 많은 액수를 북에 지원했음에도 불구, 결국 효과가 없었음이 증명됐다"며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규철 대표는 "남북간 화해·협력으로 상징되어 왔던 금강산 관광사업과 남북경협이 한반도의 평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냉정한 평가가 요구된다"며 "허상적 평화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konas)

김수연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