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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 마련"

2023년 업무보고...젊은 세대와 통일 경험한 독일인 참여한 ‘그래도 통일’ 토론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01-27 오후 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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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27일 오전 10시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와 합동으로 「2023년 통일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책임지는 보훈, 안전한 나라, 함께 여는 통일」라는 표어 아래 대통령실·총리실·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관계자와 시민(통일분야 10명)을 포함하여 1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 이어 ‘그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와 통일 독일을 경험한 독일인 등이 참여하여 통일의 필요성 및 현실 가능성, 통일미래 준비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실시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 ‘통일미래 준비’를 2023년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7개 핵심과제를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북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흔들림없이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각오”라고 밝혔다.

 2023년 통일분야 핵심 과제 추진계획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과 ‘통일미래 준비’다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은  「담대한 구상」 이행 본격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이 세부 과제다.

 먼저 본격적인 「담대한 구상」 이행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억제+단념+대화」(3D)의 총체적 접근을 강화하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고,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북제재 이행을 강화와 독자제재 부과도 추진하여 핵개발을 단념시키는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도 꾸준히 전개하여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게획이다.

 이어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하면서 정치‧군사‧경제분야 세부 상응조치를 마련하여 북한이 호응하면 즉각 추진토록 준비하고, 외교부, 민주평통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국내외 공조와 지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을 위해선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민간단체 및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을 모색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문화교류와 함께 기후변화 등 그린데탕트 분야의 협력도 추진하며,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국군포로·억류자·납북자 등의 생사확인, 상봉, 송환 등 분단으로 인한 인권침해와 고통 해소 문제를 최우선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남북간 대화·협력체계 정립을 위해 향후 분야별로 고위급·실무급 협의·이행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화의 틀을 마련해 나가고, 「남북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UN 등 국제기구의 이행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남북간 합의한 것은 이행」하는 구조도 정착시키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신변안전‧투자보장 등 교류협력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플랫폼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출범 전까지는 통일부가 재단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북한인권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며, (가칭)「북한인권 현황 연례보고서」(국문·영문)를 발간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보건의료, 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 식량·재해재난 협력 등 시급하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부터 인도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일미래 준비’는 통일미래 청사진·추진전략 재정립, 수요자 중심으로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미래 청사진·추진전략 재정립은 한반도 평화와 민족 번영을 위한 중장기 구상으로 「新통일미래구상」(가칭)을 마련하여 자유, 인권, 소통, 개방 등 보편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상반기 중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연내 발표를 목표로 추진한다.

 또한 변화된 국제정세와 남북 역학관계 등을 반영하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하여 '24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각계 권위있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일미래 준비를 위한 민‧관 협업 플랫폼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신설하여 통일미래 정책개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의 탈북민 지원체계 정비를 위해선 탈북민이 원하는 재교육·재정착 업무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기능을 혁신적으로 조정하고, 하나재단 중심의 지역 서비스 공급체계 일원화, 전반적인 탈북민 지원업무를 교육,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핵심 기능 중심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탈북민 위기 조기 발굴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 우려 대상자 1,200여 명을 상시 직접 관리하고, 맞춤형 트라우마 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 탈북민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올바른 통일관·대북관 정립을 위해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교육 콘텐츠에 반영하고, 학교·지역거점과 연계하여 ‘지역통일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통일교육 플랫폼과 콘텐츠를 마련한다.

 5월 통일교육주간과 각종 통일문화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시너지를 유도하고, 청년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재외동포 사회 등과 협업하여 해외지역 통일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북한 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북한자료의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추진하고, 오는 9월 「통일정보자료센터」를 착공하여 북한·통일 도서관·사료관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

 대내외 통일 역량 및 기반 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민간 기부 계정을 설치하고, 9월 개관을 목표로 제1호 권역별 「통일+센터」를 설립하여 「통일+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통일관, 하나센터 등 지역 통일인프라를 연계·통합하여 종합적 통일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에정이다. 

 이외 더불어 통일부는 독일·EU·베트남 등 통일‧통합 사례를 집중 연구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정전 70주년 계기 「한반도 국제포럼」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높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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