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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7년간의 긴 겨울잠을 깬 국가방위 핵심축 “중앙통합방위회의"

Written by. 김진수   입력 : 2023-02-10 오후 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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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 단체로서 국가안보를 누구보다 걱정을 하기에 향군 인터넷 신문인 코나스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위기에 직면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수없는 외침을 고하여 왔다. 그리고 지난번 칼럼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생사를 넘나들며 혹한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고, 우리 내부에는 간첩들이 득세하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공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으면서 국가 안보위기가 코앞에 있는데도 “모두가 먼 산 불구경하듯 한다” 라고 통탄의 목소리로 지면을 통해 외치기도 하였다. 그 외침의 소리에 응답이나 하듯이 그 동안 국무총리 주관하에 개최되었던 중앙통합방위회의가 7년만에 군 통수권자이고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주관하여 개최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국가안보의 방향이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고 있음에 대한민국 최고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다.

 ▲ 향군은 8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7년 만에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총력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직접 나선데 대해 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히고 총력안보태세 확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konas.net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의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에 대비해 국가총력전의 개념으로 민·관·군·경이 공동으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는 1968년 1·21사태 이후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치안관계관 회의 성격으로 제1야전군 사령관 주관으로 최초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매년 1월 21일을 전후하여 대통령이 주관하여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은 코로나 여파로 서면 또는 화상으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진행됐으나, 올해는 모든 통합방위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대면 회의로 대통령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한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그리고 이 회의에 민(民)을 대표해서 향군회장과 사무총장이 참여하여 국가통합방위태세 확립에 힘을 보태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향군은 통합방위협의회의가 결성되기 이전 1952년에 제대군인들이 설립하여 제대군인 친목과 국가안보 강화에 헌신하는 민간조직으로 활동을 하다가 1·21 사태 이후 예비군 창설의 모태가 되었고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의 민간 조직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 근거로는 향군 정관 제4조 3항에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어 지역별로 향토방위 활동에 풀뿌리 민간 안보조직으로서 지역 안보민의를 대변하면서 참여해 오고 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떤 한 조직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민관군이 통합된 국가 총력전으로 전개되기에 어느 하나를 등한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년 동안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국무총리가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는 등 다소 통합방위가 소홀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던 차 이번에 대통령이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7년만에 주재하면서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방위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이 위중하기에 공무원들의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호사와 평화는 거저 얻어진 것인가? 아니다!   그 누군가 지금의 호사와 평화를 위하여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몇 년 동안 호사에 취해 진리를 망각하고 위장된 평화쇼에 칼춤을 추면서 “적이 없는 훈련”과 “훈련을 해도 대충”하고,  “했다 치고” 아니면 책상에 앉아 “컴퓨터 게임”으로 간접체험과 흉내만 내는 훈련으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전쟁이란 변화 무상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책을 선택하는 과정의 연속이기에 컴퓨터 게임으로 우리의 목숨을 담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듯 싶다. 평시 훈련은 전시 부하의 목숨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하고 통수권자의 안보와 전쟁을 대비한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우선 명제임을 잊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본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나 전쟁에 대비한 정신적 준비태세는 최하 수준이 아닌가 싶다. 그 단적인 예로서 몇 달 전 울릉도 부근 우리 영역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공습경보가 하달되었지만 국민들은 공습경보가 무엇인지, 대피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게다가 경찰서장은 일찍 퇴근해서 상추를 뜯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기에 우리의 위기상황 대비가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는 민낯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싶다. 만약 서울 한복판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주민 대피는? 정부 기관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과거 선거로 당선된 지자체장들도 8월이 되면 을지정부연습을 통해 통합방위작전의 책임자가 되어 각 정부기관들과 군과 민을 통합하여 전시 임무를 점검하고 조치 절차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 각 지자체 단체장들과 공무원들은 지역의 충무계획을 읽어 본적이 있는지 몹시 궁금하고 유사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국가 및 지역안보태세가 위기에 직면해 있고 총체적 난국인 시기에 국가 통수권자가 솔선수범하여 국민의 안전과 외부로부터 침입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하고 2018년 이후 실시하지 않았던 민방공 훈련을 올해 5월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함으로써 그래도 참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특히 통합방위협의는 전쟁과 안보위기 뿐만 아니라 기후이상으로 발생되는 각종 재해 재난 사태에도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평시 민관군통합 기구의 운영과 주기적인 민방공 훈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간과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 더 늦기전에 챙기고 보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짜 평화쇼’에 매몰되어 안보불감증이 팽배하고 노조를 가장한 간첩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활개를 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들을 잡는 조직들의 손발은 모조리 잘라 버림으로써 간첩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는 생태계를 만들어 줌으로써 국가 안보의 둑은 가차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참으로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종북세력이나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같을지라도 뜻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도 속는다는 것이다. 모두가 “평화”를 외친다. 그러나 평화의 뜻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기 일쑤다. “민주”라는 말을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흔히 입에 달고 산다. 그러나 민주의 뜻은 종북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붕어 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 속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고 지금이라도 궤도를 이탈한 모든 조직과 정책을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하루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예비군 창설과 통합방위회의 기구 창설의 모태가 되었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민간단체로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그 어떤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는 선구자가 될 것을 다짐해 본다.(konas)

김진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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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대남-민주화적화-전략" 이라고 가르치셧단다~!!ㅎ @ 518 == 하층부-혁명전술~!! + @ 615 == 상층부-혁명전술~!! Got it~???ㅎ P.S) 기여븐/앙칼진 국립-S대-마스코트/정희-동무 왈~?? == "아니~ 김대중-동무도... 615에 찬동햇는데~? 왜? 우리-동무들만 가지고 구랭~!!"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정희동무의 1,000조-불짜리 명언임~!!)

    2023-02-10 오후 3: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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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공산당과 대치하는 나라는~? 머든 거슬 [민주화] 하면 안되는 거에요~! 큰일 납니다~!!"ㅎ...옛 70년대 진짜-은사님의 어록중에서...!!ㅎ P.S) (어릴때 방송-자주들엇던~) 강인덕씨도 저랑 같은 애기를~!! == 7.4선언도...이게? 잘못된-선언 이라고 전~? 누누이 애기하잖앗나~!!ㅎ 615도... 적화-선언이엇단다~!!ㅎ 다들 박수안쳣나~???ㅎㅎㅎ 민도가...정말~? 수준이하...ㅎ

    2023-02-10 오후 3: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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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머든 거슬 [민주화]해야 하모니이다~!!"ㅎ + @ "[민주]니깬~ 갠차나~용~!용~!!"ㅎ...조-벨스 슨상의 180-우럭들 중에서...ㅎ P.S) 애를통해~ 50억을 해먹어도 뇌물 아니고요~???ㅎ == 전형적...진영-논리 아니가~!??ㅎㅎㅎ 한국의 판사는...AI-판사가 해야만되~!!ㅎ 판결도 180으로~ 와따/가따 하는게...한/두번이가~??ㅎ ( 민족성이...[극강-인본주의]~!!ㅎ)

    2023-02-10 오후 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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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민주화~ 민주화~~ 민주화~~~!!]ㅎㅎㅎ @ 정치도 민주화 ==개판~!, 교육도 민주화 == 개판~!, 경제도 민주화 == 개판~!, 국빵도 민주화 == 개판~!, 검찰도 민주화 == 개판~!!, 법원도 민주화 == 개판~!, 교회도 민주화 = 중구난방~!!ㅎ P.S) "민주는...진리가 아니란다~!!"ㅎㅎㅎ

    2023-02-10 오후 3:10:0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요즘은...?? JI정권 하에서 처럼~?ㅎ 카멜레-옹이... 압력-지령을 안~넣나요~??ㅎ == "JI-동무~! 당선을 추카드리면서~!ㅎ 우선! 국빵부를 날래 [민주화] 하시라용~?용~??"ㅎㅎㅎ "물론? 검찰-[민주화]는 말안해도~ 날래~ 알아서 하기요~잉~?"ㅎㅎㅎ P.S) "국빵부-장성동무들~ 군인정신 날래 버리고~! [민주]-시민 정신들 가지시기요~ 잉~!!"ㅎ MH정권하~ 리종석-동무의 강요~!!ㅎ

    2023-02-10 오후 3:07:22
    찬성0반대0
1
    2023.6.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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