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 ICBM 발사 규탄 의장성명 무산...중·러 반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최종 무산됐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13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과 관련한 VOA(미국의소리방송)의 질의에 “실무 수준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의장성명은 추진될 수 없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긴장 고조와 더불어 불안정을 야기하고 위협적인 수사에 안보리가 침묵을 지키는 건 끔찍하다”고 답했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이 북한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고 해결하기를 촉구한다”며 “지금 이 순간은 안보리의 단합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등 역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장성명은 지난해 11월 21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제안하고, 미국이 의장성명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이사국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채택을 추진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장성명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전체 이사국 중 과반이 찬성해야 채택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대북 결의가 아닌 의장성명 채택을 추진하는 것은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계속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 계속 제동을 걸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VOA에 “우리는 안보리에서 북한과 관련해 6건의 조치를 제안했지만 6건 모두 동일한 2개 이사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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