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미국 정부가 5년만에 공개한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전략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한국의 사이버 안보 향상을 위한 참고사항, 이 과정에서 한미간 협력에 필요한 요소를 도출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소정 박사는 8일 발표한 이슈브리프 423호 ‘2023 미국 사이버안보 전략 주요내용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동 전략이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을 주요 위협으로 적시하면서, 바이든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사이버안보, 신기술 대비, 주요기반시설 보호역량 강화 등 중점 정책을 전략에 다시 한번 명시함으로써 추진을 위한 정책 의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2023 전략 주요 내용과 특징을 ▲ 국가 주요기반시설의 보호와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종합적인 책임 구조 구축, ▲ 주요기반시설과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연방 네트워크 현대화 및 사고대응 정책 개선 강조, ▲ 악의적 행위자에 책임성 강화와 비용 부과 지속, ▲ 공급망 보안 강화, 특히 소프트웨어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신기술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시장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보안인식 제고 강조, ▲ 국제협력 강화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 도출 등으로 정리했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사이버 안보 전략 추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 먼저, 한국은 국가 주요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역할 강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미국이 강조하는 정부주도의 국가주요기반시설 보호체계 강화에 우리나라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들의 논리를 우리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사이버보안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의 근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자컴퓨팅 및 AI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국가안보 위해요소 대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사이버공격으로 발생하는 피해 대응과 미국의 제재조치 시행에 동참하거나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독자 제재 등을 부과하는 판단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한미 양국 간에는 아직 정례화된 사이버안보 분야 1.5트랙 및 트랙2 회의체가 없으므로,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미국의 새로운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계기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양국간 협력을 위한 플랫폼의의 구성·운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