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일 학계, 언론계를 망라한 지식인들이 참여, 정통보수를 지향하며 출범한 바 있는 <자유지식인선언>이 3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북한 핵(核)문제에 대한 자유지식인선언의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 一石二鳥를 노리는 것

<자유지식인선언>은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의 요약문 발표를 통해 “최근의 상황은 북한의 핵 보유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 동안의 남북대화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의 목적은 명료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발표문에서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미국을 북한과의 양자대화로 끌어내어 미국에게 남한을 버리고 북한을 선택하는 ‘굴복’을 강요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차원에서 핵문제를 다루게 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이간하려 하고 있고 ▶‘핵’을 카드로 이용, 김정일 정권 연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동시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를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대북정책, 근본적 문제점 드러난 것

이어 이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작년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안이하게 예상했었지만,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 도리어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고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경제지원, 북한 독재체제 유지와 연장에 이용돼서는 안된다

이어 <자유지식인선언>은 "정부는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부가 거듭 다짐하고 있는 “북핵 불용” 의지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차원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대북경협은 북핵 문제에 단계적으로 연계시켜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경제 재건계획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만, 북한 핵개발 포기, 모든 대량살상무기 폐기, 열악한 인권상황의 개선, 개혁ㆍ개방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검증되는 때에 한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북 경제원조가 북한판 수령독재 체제의 유지와 연장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북핵, 6자회담 결렬시 유엔서 논의해야

또한 <자유지식인선언>은 북핵문제가 6자회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는 한ㆍ미 공조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국과의 협의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대표인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발행인은 “이 정책 자료는 전문가들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정부·관계기관, 국회의원 등에 보낼 예정으로 정책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6자회담 참가국 정부 당국자들과 언론인들에게도 영문 해석본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식인들의 생각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북핵문제에 대한 <자유지식인선언>의 입장 요약문

2월 10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의 형식으로 발표한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불참” 선언으로 한반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지식인들의 결집체인 『자유지식인선언』은 북한의 이 같은 무모한 행동과 이로 인하여 한반도 안팎에서 파생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북핵 문제를 외교적ㆍ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그동안 베이징을 무대로 하여 ‘3자회담’에 이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이 다자방식의 외교적 해결 노력은 좌초되었다. 베이징 ‘6자회담’은 2004년 6월 제3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후속회담이 속개될 기약이 없다.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의 북한이 작년 11월의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안이하게 예상했었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다. 북한은 오히려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의 형식을 빌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을 공식화시키면서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 북한은 더 나아가 “핵무기고를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핵무기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최근의 상황은 북한의 핵 보유 집념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남북대화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최근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의 목적은 명료해 보인다. 첫째, 어떻게 하든 미국을 북한과의 양자대화로 끌어내어 미국에게 남한을 버리고 북한을 선택하는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둘째, 노무현 정부로 하여금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공조’ 차원에서 핵문제를 다루게 함으로써 한?미 관계를 결정적으로 이간하려 하고 있다. 셋째, 한편으로는 ‘핵’을 카드로 이용하여 한?미?일 3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김정일 정권 연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실용화된 ‘핵무기’와 이를 미국에 투발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함으로써 ‘반대급부’와 ‘핵무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일석이조(一石二鳥)를 획책하고 있다.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의 핵포기 의지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게 대북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의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지와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를 범정부적ㆍ범국민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더불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새로이 분석하고 판단해야 한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무대로 기능하는 데 실패할 경우 북핵 문제가 갈 곳은 당연히 유엔안전보장이사회다. 이것은 제재로 가는 길이며 이 길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정권교체로 가는 길이다. 만약 북한이 이 외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로서도 이 길을 회피할 방법은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가 4천 8백만 국민과 함께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 가능성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대비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인식에 입각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우리의 주장을 천명한다.

첫째, 북한은 즉각 ‘6자회담’에 복귀하여 우선 북한이 추진해 온 일체의 핵무기 개발계획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즉각 폐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이 희망하는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장’과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일단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 폐기 의지를 밝힌 뒤 ‘6자회담’에서 이미 남북한과 미국이 내놓은 포괄적 제안들의 테두리 안에서 건설적ㆍ생산적 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호응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북핵 문제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북한을 조속히 대화에 복귀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북한의 회담복귀에는 시한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게 복귀를 ‘구걸’하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 북핵 문제의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다.

셋째, 정부는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6자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을 때에 대비한 예비적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북핵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가지고 가서 유엔 헌장의 테두리 안에서 이의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해야 한다.

넷째, 우리는 북한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보유 핵무기를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이상 북한이 핵무기와 핵물질 또는 핵기술을 제3국에 이전할 가능성을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 등을 통해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또는 그 관련기술이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북핵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당근’뿐 아니라 ‘채찍’도 함께 활용함으로써 정부가 거듭 다짐하고 있는 “북핵 불용” 의지를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순수한 인도적 대북지원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의 차원에서 종래의 수준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해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대북경협은 북핵 문제에 단계적으로 연계시켜 북한의 태도변화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경제는 지금의 파산상태를 극복하고 재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규모의 종합적인 북한경제 재건계획의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북한경제 재건계획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고 열악한 인권상황의 개선 등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경제적으로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등 개혁ㆍ개방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검증되는 때에 한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대북 경제원조가 북한판 수령독재 체제의 유지와 연장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