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러시아로의 노동자 파견을 추진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최근 대러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노동자 파견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모두 귀국했어야 함에도 극동지역 등 러시아에는 수천 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여전히 머무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13일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러 노동자 불법 파견 확대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우리 정보당국에 의해 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화벌이 수단이 필요한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청년층을 몰아넣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러시아로 노동자를 보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북한은 과거 러시아에 건설노동자들을 보낼 때 학생비자를 받게 하는 '꼼수'를 쓴 사실이 지난 10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서 공개된 바 있어 이런 편법을 동원해 인력 송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 대표단이 최근 북한을 찾아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역시 북한 노동자 파견과 관련한 움직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올레그 코제먀코 연해주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지난 1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지경수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이 평양국제비행장에 나와 대표단을 맞았다. 통신은 대외경제성이 평양고려호텔에서 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코제먀코 주지사는 지난달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올해 안으로 북한을 방문해 관광·통상·농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옛 소련 시절에는 어린이와 성인 등 많은 연해주 주민이 북한 리조트와 어린이 캠프에서 휴식을 취했다"면서 북한과 관광 협력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또 "북한 농민들에게 농업용지 일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월 러·북 정상회담, 10월 러시아 외무장관의 방북, 11월 10차 러북 경제공동위원회가 열린 데 이어 러시아 연해주 대표단이 방북한 것으로 이날 보도됐다"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러시아와 북한 간 모종의 협력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대러 북한 노동자 파견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북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 사안을 논의한다면 수면 밑에서 진행할 공산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북러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2375호와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한 결의 2397호를 언급하며 "러시아로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건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공조해 회원국과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