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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격랑속의 세계정세와 한반도 안보 성찰

Written by. 박동순   입력 : 2023-12-21 오전 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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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격랑속의 세계정세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는 곡강(曲江)이란 시에서 ‘인생칠십고래희’라 해, 고희(古稀)는 예로부터 우리 인생사에서 드문 일이라고 했다. 이제 2023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에겐 두 가지의 고희를 맞은 한 해였다. 그것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1,129일간의 열전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총성을 멈추게 한 지 70년이 되었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에서 이 불안정한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같은 해 10월 1일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은 지 또한 70년이 되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인접한 약소국 우크라이나를 기습 침공하여 22개월째를 맞았다. 전쟁의 무대가 된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 영토의 약 27%를 점령당하였으며 일부는 러시아에 편입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지원으로 그 중 10%를 탈환했으나 국토가 폐허 되었다. 인구 4천 3백여만 중 600여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폴란드 등에 수용되어 있다. 한 사진을 보면 전쟁은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다.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에서 남편이 동원되자 아이와 함께 피난 중인 부인이 도중에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15개월 된 아기 등에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을 매직펜으로 적었다는 사례다.

 또한 지난 10월 7일 세계의 화약고 중동에서, 팔레스타인 이슬람 무장단체 하마스가 경제적·군사적 강국인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다. 하마스는 다량의 로켓포를 집중 발사하여 아이언 돔을 무력화 시킨 후, 패러글라이딩 등으로 국경을 침입하여 200여명의 인질을 잡아 돌아갔다. 이스라엘은 공중폭격과 지상전으로 보복공격을 시작하여 두 달 째 전쟁으로 1만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유엔은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자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를 제안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이스라엘 편을 들어 주었다. 현 상황에서의 휴전이 하마스에게만 도움 된다는 이유였는데, 이처럼 냉혹한 국제사회 현실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쟁의 도미노, 다음은 어디에서?

 제1, 2차 세계대전을 보면 한 곳에서의 전쟁은 힘의 불균형과 공백을 초래하여 도미노처럼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세계적으로 2년여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과 2개월째의 이스라엘-하마스전, 다음으로 전쟁 위협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미중 패권경쟁이 첨단에서 부딪치는 대만해협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만약 대만해협에서 분쟁이 생기면 미국은 본토 군사력을 동원하는 시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주일·주한미군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연쇄적으로 한반도에서 힘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를 호기로 오판한 북한 김정은이 국지적 또는 전면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 핵무기 인정 및 경제제재 해제를 협상 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과연 미국은 4개 전역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며,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18년 9월 19일 체결한 남북군사합의는 북측의 계속된 불이행과 미준수로 인해 5년 만에 무효화 되었다. 북한은 핵무장을 실전화 하고 다종의 미사일로 한국에 대한 직접 위협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북한은 10살로 추정되는 김주애를 등장시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고 우상화하는 등 내부적으로 후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동맹과 확장억제를 긴밀히 발전시키며, 감시정찰 능력 등을 확대하여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2024년 안보 전망과 2023년 올해의 단어

 2024년 세계의 안보지도를 보면 여전히 전쟁과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보면, 한·미·일과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해 주민 경제가 파탄 직전에 이르렀으며,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를 통해 활로를 개척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 1월의 대만 총통 선거를 필두로 4월의 한국 총선, 11월의 미국 대선 등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정국이 될 것이다.

 각계에서 매년 한해를 돌아보면서 올해의 단어를 선정하곤 한다. 2023년을 보내면서 한국교수협회는 ‘견리망의(見利忘義)’를 선정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견리사의(見利思義)’, 즉,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단어에 익숙해 있다. 그러나 2023년의 국제관계나 국내 상황은 ‘눈앞의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동의 이익인 대의(大義)보다는 소의(小義)인 개인 이익, 집단 이익,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며,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석위개(金石爲開)’를 선정했다. 이는 ‘활을 쏘아 쇠나 금을 뚫는다는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면 어떤 일이든지 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안보도 마찬가지로 온 국민이 투철한 의식을 갖고 대비 태세를 갖추면 능히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끄는 길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고 있다.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를 바라는 것은 상대방 선의만을 기대하는 소극적인 자세다. 내가 스스로 힘을 갖춤으로써 적이 나를 침략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 감히 침략할 수 없도록 강한 힘에 의해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월 4일, 향군 창설 제71주년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참석하였다. 대통령은 축사에서 “재향군인회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으로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또한 1,000만의 최대·최고의 안보단체를 이끌고 있는 신상태 회장은 기념사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온 역전의 용사들이 외치는 소리는 오직 하나 ‘안보’였다”고 했다. 이어서 “지금까지 선배 향군 동지들이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힘을 모아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최전방의 국가방위는 국군이 지키며, 후방의 국가안보는 재향군인회가 책임져야 한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는 말은 역설적으로 유비무환(有備無患)과 일맥상통한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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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자유-대한의 건국이후 직후부터~? == [반공/이승만]을 짖은게..우익이고~!! vs. [민족-통일/김구]을 짓는게..좌익들/이단들~!!ㅎ P.S) 615-적화통일선언질을 해도~?ㅎ 국민몰래~ 북핵-조공질 해도~?ㅎ 리재명-덩무가 되도~?ㅎ == "민주니깬~ 다? 갠차나용~!!"ㅎ == [인민-민주]~!ㅎ P.S) 길바닦에 들쥐들 모여앉아~ 누굴~ 죽여~! 살려라~!ㅎ (= 콜로세움~!!ㅎ)

    2023-12-21 오전 10: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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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북한에... 수십억$$$를 국민몰래~ㅎ 갖다가 퍼주어선~ㅎ 결국? 핵노예가 될건 몰랏는지~???ㅎㅎㅎ @ 이런 불법-이적/여적질을 햇어도~??? == "민주니깬~ 갠~차나용~?용~??"ㅎㅎㅎ (== 180-위장보수/카멜레-옹 왈~!!ㅎ; 이런 자들이 무슨? 지식인/언론인 행세를 하고 앉아는지~??ㅎ 민주82/고졸...위장보수/위장기독인~!!ㅎ)

    2023-12-21 오전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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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셋째, 한국-교회들의 좌경화임~!!ㅎ 도대체~ 우상숭배/공산-빨갱이들을 민족이라꼬~?ㅎ 사랑하라고들...좌경-설교질들하고~~!!ㅎ @ 반공/국가안보는 전혀~ 관심이 없이~ㅎ 무슨 이단-통일교인지?ㅎ 황당-통일-설교질들만 하니...한국-기독교인들의 영혼을...용공-좌경화로 갈아넣엇음~!!ㅎ

    2023-12-21 오전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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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둘째, 2000년도 DJ의 [반역위헌-615선언]을 듣고도...박수질이 나오는...[상-등신들/매국노]들이 천지인 나라임~!!ㅎ @ 아니~? "김정일과 하나가 되겟다고~ㅎ 적화-연방제도 받겟다고~ㅎ" == 적화-선언을 한건데...!!ㅎㅎㅎ 그게~?? 어케? 대체~? 박수질들이 나오나~??? == 아둔한-민족성에 넘~ 충격을 받음~!!ㅎ (== 옛 중1-교실에서..명확히! 가르치신 적화-통일전술 임~!!ㅎ)

    2023-12-21 오전 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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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한국-정치판이...운동권/주사빨들의 놀이터가된~? 직접-계기가 된것은...??? == [518-내란폭동]을...[518-민주화]로~ 둔갑시킨~ YS정권의 [민주화-놀이]덕분~!!ㅎ 자기이전의 모든-정권을 모두~? 개무시/군사-독재로만~ㅎ 몰아간것이...안보관이 투철한~ 반공-애국세력을 어둠으로 몰아넣엇음~!!ㅎ 김정일의 민주82/통일-전위대들은 날개를 달아줌~!!ㅎ

    2023-12-21 오전 9: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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