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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미래지향적인 한·일 안보협력체제 발전 방향

Written by. 박범진   입력 : 2023-11-30 오전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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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제질서는 미‧중간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의한 도발 위협 점증,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지속, 이스라엘-하마스간 무력분쟁, 중국에 의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위협활동 증가 등 여러 안보위협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등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지난 8월18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에서 채택된 정신(Spirits), 원칙(Principles), 공약(Commitments)의 문서는 최근의 엄중한 국제정세하에 공동의 위협인식을 공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지역안보협력체’ 출범의 의미가 있다.

 최근 한‧미‧일 3국은 공동성명 공약에 명시된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도발, 군사행동에 대한 공동대응(3개국의 신속한 안보 소통채널 유지, 북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대 공유/전파 및 북한 미사일 탐지‧추적 경보훈련/대잠수함전훈련 포함 3개국 공동훈련 시행)과 함께 대만문제, 동‧남중국해 해상교통로(SLOC) 보호/유지, 글로벌 공급망, 우주/사이버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러시아‧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행위에 대한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체제 강화는 북한 핵‧미사일 공격 위협 아래에 있는 우리 안보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되었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배경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주춧돌인 한‧일관계 과거 역사 갈등과 해양 영토 문제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해 오던 중 윤석열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글로벌중추국가(GPS : Global Positioning State) 국익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적극 외교 추진과 일본의 대외 안보정책 변화로 인해 한‧일 안보협력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점은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일본은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 계획 등)에서 표방한 동맹국과 동지국(同志國 : Like-minded Countries)인 한‧미‧일 3국간 안보공조 강화 필요성을 중시하여 한국의 지정학적 이점 활용과 한‧일 안보협력 추진을 통해 자국이 추구하고 있는 ‘국제협조주의에 입각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있다.

한‧일 안보협력체제의 발전 방향
 어느 시기보다도 강력하고 견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유지를 위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효율적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미국과의 동맹 및 파트너십 네트워크 중심에 위치한 핵 우산국가인 한국과 일본 주도의 한‧미 핵 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과 미‧일 확장억제대화(EDD:Extended Deterrence Dialogue)의 공조협력 강화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호주가 포함된 인‧태판 핵기획그룹(IP-NPG:Indo-Pacific Nuclear Planning Group) 창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중국‧러시아 등 북방 3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정보공유와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의 공세적 사이버공격과 불법적 해킹차단 및 인권‧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사이버안보 협력기구 및 인지전‧여론전 수행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 : 우라늄 20% 이상 농축 허용, 플루토늄·고농축 우라늄 저장 허용,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가능 등) 확보를 위한 일본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매우 긴요하다.

 다섯째, 한‧미‧일 안보협력의 완전성과 한‧일 안보협력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이행 보장 현실화를 위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Acquisition Cross Service Agreement)과 상호접근 및 협력원활화협정(RAA:Reciprocal Access Agreement) 체결 검토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섯째, 인도‧태평양지역 안정과 해상교통로(SLOC:Sea Lines Of Commnication) 보호/유지를 위한 해양안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해양영역인식(MDA:Maritime Domain Awareness) 능력 배양에 기여하고 필리핀 등 ASEAN국가 중심의 동‧남중국해 해양초계활동 참여와 더불어 미국‧호주‧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 등 NATO 국가가 상시 운영하는 인도태평양 해양전개활동(IPD:Indo-Pacific Depolyment)에도 일본과 함께 적극 참여하여 상호작전운용성 유지 및 국제규범 준수를 주도하는 등 우리 국격과 국력수준에 부합하는 해군력 전개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 필요
 한편, 안정적이고 긴밀한 한일관계가 원만하게 지속될 때 비로소 한‧미‧일 안보협력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추동력을 가진 안보 아키텍쳐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과거 식민지 역사인식,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 등이 관계 악화의 촉발 요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일 안보협력체제에 거는 기대
 향후 지향해야 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모습은 한반도 상황과 대만문제 및 여러 국제 분쟁 상황에 있어 일본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역할 분담과 임무, 능력을 보완하는 등 상호 Win-Win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정세와 안보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통한 협력과 대비 태세 유지로 한반도를 포함한 인‧태지역의 전쟁 억제를 보장하는 든든한 안보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konas)

박범진 (경희대 교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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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10여년을 온 국민을 맹랑하게~ 철면피하게~ 속여온...!!ㅎ 학사-학위증...아포슬-Seal 확실히~? 띠어 오면...그때~ 다시 생각해보라~~!!ㅎ P.S) "머든 거슬 민주화 해야합네다~???"ㅎㅎㅎ @ 들쥐-국민이 원하면...이승만-장로도 물러낫엇단다~!!ㅎ == 민도-수준이...안되는 나라가...[민주화]하면...이꼴이 반드시~ 난다고 옛 70-80년대 학교에선 가르치셧엇단다~!!ㅎ

    2023-11-30 오후 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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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좌빨-정권들이...국민들 몰래~~ 수십억$$$ 다~! 갖다가 바쳣어도~???ㅎ == "민주니깬~ 다 갠차나용~?용~??"ㅎ == 이러던... 그 카멜레-옹의 "긴-혀"의 사람이 무슨~? 북한-핵무기를 이제사? 걱정하는 척을 하나~???ㅎㅎㅎ P.S) 이나라의 [민주화의 열매]~?ㅎ == 북한-핵무기 이란다~~!!ㅎ

    2023-11-30 오후 1: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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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복음으로 평화통일이 온다는 [둥]"~???ㅎ == 인류-역사에 전혀~ 없는 소리를/기도들이나 하고잇으니...!!ㅎ @ 얼마전까진...사탄의 공산주의와 그렇게~?ㅎ 하나가 되고싶다면서들~???ㅎ (배웟다는 애들도 다 그랫어~!ㅎ MH-때는 다들~ 김정일과 하나가되겟다는 박사/교수-애들뿐이엇다~!!ㅎㅎㅎ) 요즘은~ㅎ 왜~? 들그래~???ㅎ

    2023-11-30 오후 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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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이북의 련방제는...적화-통일방안이라고...소귀에 경으로...!!ㅎ 옛-학교에선 다~ 가르쳣어도...???ㅎ 반역-615를 듣고도...개정일과 통일하겟다는데~???ㅎ 그게? 박수질이 어케~??? 나오나~???ㅎ @ 당시~ 정신과에 가서 난? 하소연을 햇단다~!!ㅎ == "개정일과 하나가 되겟다고~ 615-적화-련방제선언한건데...한국애들 미친거 아닙니까~?ㅎ 이게~ 제가 이상한건가요~??"ㅎㅎㅎ

    2023-11-30 오후 12:59:23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반공-자유대한의 기초인...[반공]은 다~ㅎ 갖다 버리고~~!!ㅎ @ 공산당-개정일과 평화-통일이나 한다고들...20년을~~ㅎ 미친-통일-지랄들을...ㅎ 하다가 이꼴이 난거란다~!!ㅎ @ [반공]은...단어조차 사라지고~ [평화-민족통일]이나 외쳣으면서도...??ㅎ 통일을 외치치 않앗다고라~???ㅎ(조벨스/박수무당도...항상~ 180으로-와따가따/영이 이상한 사람들이야...ㅎ)

    2023-11-30 오후 12:57:08
    찬성0반대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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