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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 위협과 우리의 자세

Written by. 이영석   입력 : 2024-02-22 오전 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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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8∼9일 군수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시면서 우리와의 대결 자세를 고취하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로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서 김정은은 “대한민국이라는 실체를 이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우리 국가는 피할 수도, 되돌려 세울 수도 없는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변화 국면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든 것에 철저히 대응해야 할 역사적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정은의 발언 이후 북한은 미사일 도발 등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1월 14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이래 지금까지 북한은 2월 14일 순항 미사일 발사까지 무려 7회나 미사일 도발을 하였다. 더구나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의 포사격 도발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진다. 그렇다면 아사자가 발생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북한은 왜 도발을 멈추지 않는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그리고 다양하게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의 북한 도발을 살펴보면 유독 선거가 있을 때면 더 심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등 많은 나라에 선거가 있다. 북한은 이러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속성을 고려할 때 각종 도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이러한 도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북한이 도발을 자행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첫째, 국내·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국내의 정치적 목적은 백두혈통인 김정은 체제에 대한 무한한 복종심과 단결력 고취이다. UN의 경제 제재로 북한의 경제 실상은 참담한 수준이다. 따라서 민심은 이반 될 수밖에 없다.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외의 측면에서는 미국이 최우선이다. 지속적인 도발로 미국에 불안감을 조성함은 물론 관심을 갖게 하여 핵보유국 인정 또는 국제 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력 강화 등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한다.

둘째, 군사적인 목적 달성이다. 북한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도발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무기체계 발전을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본 및 미국 등에 위협을 증가하여 추후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심 결집을 위함이다. 최근 북한에서 민주주의 정당을 만들려는 조직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2022년 한 중학교 교원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감으로 반체제 혁명조직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들은 당 강령 제1조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새로운 당을 건설한다”를 넣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1일에는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으로 폭동을 일으켜서, 북한의 관리 책임자를 죽이고 지배인 3명 등은 중상을 입혔다고 한다. 실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남한의 문화 탓이라고 판단한 북한은 한국 문화를 괴뢰문화로 칭하면서 최대 사형에 처할 정도로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청년교양보장법(2021년) 및 평양문화어보호법(2023)을 만들어 철저히 단속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조치들은 북한의 민심을 결집하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고 본다.

넷째, 경제적 목적과 역내 영향력 확장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주요 수출품인 석탄, 철, 철광석 등의 광물 자원을 포함하여 수산물 등의 전반적인 수출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심각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적 지원을 얻을 목적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인접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에 역내 영향력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의 하나라고 본다.

작금의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우리 대한민국의 커다란 위협요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향군인회와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제2보루인 재향군인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중심이 되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음을 강감찬 장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강감찬 장군은 거란의 침략으로 고려가 큰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이를 대파하고 귀주대첩의 영웅이 된 분이다. 그는 948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 큰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그곳을 낙성대(落星垈)라 하였다. 지금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있다. 그는 대부분 문관으로 벼슬을 하였다. 강감찬 장군은 1018년에 발발한 여요전쟁(麗遼戰爭) 또는 고려-거란 전쟁(高麗-契丹戰爭)이라 불리는 전쟁에서 고려의 총지휘관인 상원수(上元帥)가 되었다. 이때 강감찬의 나이는 무려 71세이었고 평생 문신으로만 벼슬을 했던 자가 무관을 대신 하여 고려의 총사령관이 된 것이다.

상대인 거란군의 총사령은 전쟁 경험이 풍부한 소배압 장군으로 정예군 10만 명이었다. 이들은 황제 직속의 최정예부대 였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거란군에 비해 고려군이 절대적 열세 상황이었다. 

강감찬은 거란군과의 첫 전투인 삼교천 전투에서 수공과 매복 작전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거란군은 고려군과의 전투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무리하게 개경으로 진입함으로써 보급에도 많은 문제가 생겼다. 결국 고려군에게 포위될 위기에까지 처하자 개경 점령을 포기하고 철군하기에 이르렀다. 강감찬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거란의 주력군을 섬멸하기로 결심하고 계속 추격하여 귀주에 이르렀고, 수공 작전으로 거란군을 대파하였다. 거란군은 이 전투에서 소배압과 수천여 명만 겨우 살아 돌아갔다고 한다. 70이 넘은 나이의 강감찬은 군인 신분으로 처음 참전한 전투에서 고려 역사상 최대의 승리를 이끌었다. 필자가 강감찬 장군의 사례를 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안보는 전 국민 모두의 몫이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 최고 안보 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중심이 되어 회원들과 일치된 단결력으로 국가 수호를 위한 제2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안보 교육 강화이다. 재향군인회가 주축이 되어 국가의 안보 위기를 알리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와 사회단체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안보 교육을 통한 공감대 확산이다.

셋째, 시니어 아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으로 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50∼70대 희망하는 남성을 재입대시켜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에 56.37%가 찬성했다는 것이다.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강감찬 장군이 좋은 사례이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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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학생이 선생보다 크지못하다~!!"Amen. == 선생님들이...그렇게~? 반공-교육을 햇엇던-나라라곤...믿겨지지가 않는 나라임~!!ㅎ

    2024-02-22 오전 11:42:2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학교-교육의 효과가 전무~? 들한지...?? 어찌? 신기한 ...들쥐-민족성일뿐,...!!ㅎ == 아침/점심/저녘으로...혀가 180-돌아가니...ㅎㅎㅎ

    2024-02-22 오전 11:41:12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대개~ 다들~ 배웟다는 애들이...김정일과 하나가 통일을 하겟다고들 하더만...!!ㅎㅎㅎ 정말? 말통하는 애들이 없어어요~!!ㅎ

    2024-02-22 오전 11:40:04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그리 얻어터지고도~ 왜? 들그런지~? 신기~!!ㅎㅎㅎ @ 정신-상태들이...[반공]이 살아잇는-제-정신인... 586-애들은...거의~? 딱? 5명정도 봣습니다~!! == 지난 24년간을...ㅎ

    2024-02-22 오전 11:38:09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옛 선생님들은 가르치셧단다~!!ㅎㅎㅎ == 세상에서... 젤~ 등신들은...빨갱이들을 믿는 애들이라고~!!ㅎㅎㅎ

    2024-02-22 오전 11:36:25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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