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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ROTC 지원율 급감의 본질, 대책의 현실성과 체감지수는?

Written by. 김성진   입력 : 2024-02-15 오전 9: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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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는 Z세대가 軍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기준점이자 바로미터다. 이전과 달리 ROTC 지원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노력이 전방위로 가속화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야 국가⋅사회적 문제로 확장되었다는 측면이 아쉽기도 하지만, 일견 다행스럽다. 그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수사(修辭-rhetoric)나 형식적 차원을 벗어났지만, 인구 절벽(0.7명)과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이 겹쳐지며 관계기관의 고민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국방부는 초급장교 확보 여부가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급간부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선진 국방문화’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이를 위해 시간외근무 수당의 상한(上限) 시간을 확대하고, 특수지 근무수당과 당직 근무비 인상, 간부 숙소 신축 및 개선, 소령 정년은 50세로 상향, 격오지엔 난방비 지원, 軍 Town을 도심지에 조성하는 등을 제시하였다. ROTC 후보생의 단기복무장려금(900→1,200만원)과 학군생활지원금(8→18만원)의 인상, 장기복무 선발률은 58%에서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다양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국방부(육군)의 노력, 한국국방연구원(2024)에서 게재한 ‘학군장교(ROTC) 지원율 하락 요인과 개선 방안’은 후보생(재학) 과정-장⋅단기복무 간 겪는 고민을 잘 짚어냈다. ROTC에 대한 선호도가 왜! 떨어지는지, 후보생 지원율이 급감하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있다. 그러나 대책을 수립할 때의 핵심은 ‘방향성(directivity)’이다. ROTC 지원 당사자와 부모 세대가 관계기관이 내놓은 시책(施策)에 공감할 수 있을는지, 적극적으로 동참할 매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지수는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낸다. 개선하는 제도들이 금전적인 보상심리를 일부 충족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Z세대는 공정성을 매우 중요시하고, 가시적인 보상에 민감한 특성을 가졌다. 즉, 이들이 바라는 보상방식 및 대책과는 다소 괴리(乖離)가 있기에 조금 더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Z세대와 부모 세대는 후보생 과정 간 유연성 확대-중⋅장기복무자의 보직⋅진급 관리에서 공정⋅형평성 보장-전역 후 취업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표출하고 있다. 2001년 이전까지는 초급장교(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하고 취업할 경우, 가산점과 장교라는 신분이 강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책임⋅부담감이 더 늘어나는 데도 오히려 병사와의 금전적 격차는 없어졌다. 취업 준비 여건마저 뒤처지는 현실에다 워라밸(Work & Life Balance)마저 불투명해진 지금 장교란 직업(신분)에 대한 호감도가 저하됨은 당연하지 않나 싶다.

특히 <국방혁신 4.0>에서 전력증강 분야는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첨단 무기체계나 군사용 장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닌 복잡하고 정교한 전자제품이기에 이를 다룰 우수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수인력의 확보가 軍만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기에 현실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민간 IT업계도 우수인력이 경쟁과 수익을 창출하기에 軍과 IT업계가 원하는 인력의 질적 수준은 같다. 결과적으로 軍이 민간 IT업계와 인력 확보 경쟁을 하면, 누가 우위를 차지할까? 진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학령인구는 급감하고, ROTC 대상자들은 “장⋅단기복무를 하여도 병력관리 및 부대 지휘에 대한 책임과 부담감이 커진다. 반면에 금전적인 보상, 보직⋅진급 관리에서의 공정⋅형평성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굳어져 있다. 즉, ROTC(초급장교)를 지원할지에 대한 의사가 거의 명확해진 분위기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가 절실하다면, 내부조치에 국한된 단기 해법보다 정부 차원의 빅-텐트(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초급장교가 전역할 때 필요한 취업 지원대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 지향적인 인력 운영 패러다임을 ‘소수획득-장기활용’ 개념으로 바꾸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도 수사(修辭)에 불과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 대표적인 게 ‘국방전직교육원(국방부)’-‘제대군인지원센터(보훈부)’-‘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다. 모두 초급장교(단기복무자)를 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학령인구와 ROTC 지원율이 급감하는 현실에도 우수인력이 지원하게 하려면, 인식의 전환과 동시에 기초 법제(法制)부터 바꿔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생애주기를 보장하는 혁신(innovation) 외엔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이 종전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북한의 김정은은 각종 미사일로 도발하며, 군사적 안보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창끝 전투력을 지휘하는 핵심=초급장교”라는 점이다. 초급장교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One-stop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국방부가 주도하는 교육부-보훈부-고용노동부-예비역단체 등과의 협업체계(cooperation tem)가 갖춰져야 한다. 선진국 군대와 같이 초급장교로 복무하고 사회로 복귀 시 취업에 필요한 지원대책에 국가가 앞장선다는 확신이 설 때 Z세대와 부모 세대의 ROTC(초급/중⋅장기복무 장교)에 대한 호감도와 지원율도 상승할 것이다. 괴테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Life is a Matter of Direction not Speed).”이라는 문장을 기억했으면 싶다. (konas)
 
김성진 :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정치학박사),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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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180카멜레-옹/진보-민주-보수마귀 왈? == "머든거슬~ [민주화]해야 하모니이이당~???"ㅎㅎㅎ == 결국~~?ㅎ 그누가~ [민주화]로...가장 [이득]을 보앗나~???ㅎ == 북한-공산당 + 남한-주사빨들이란다~!!ㅎ

    2024-02-15 오전 1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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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반면에~ 이나라의 소위? [민주-82들]이 하는짓들은 뭐냐~??? == YS의 [518내란-뒤엎기-사변] + DJ의 [위헌-반역/615사변]~!!ㅎ == 북한은 핵-강국~!!ㅎ + 남한은 주사빨-천국~!!ㅎ

    2024-02-15 오전 10:16:45
    찬성0반대0
  • G-Crusader(crusader)   

    @ [518-내란폭동]을...성공적으로 조기-진압한~ㅎ 구국의 영웅/전두환 장군~!!ㅎ @ [516-군사(친위)쿠데타]로...이나라를... 민주-82들의 Anomy적화-통일전야의 풍전-등화에서 구국한...박정희 장군~!!ㅎ @ 한반도는...예로부터~ 이순신장군등...??ㅎ 군-장군들이...살신성인으로~ 나라를 구해왓단다~!!ㅎ

    2024-02-15 오전 10: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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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제대로된-선진국일수록~~? 군-장교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일반적이란다~!!ㅎ 군장교들에 대한 예우가 가장 센곳은...프랑스이고~ㅎ 그담이~ 이스라엘/미국등이 될듯~!!ㅎ P.S) 용공-민주82정권들~ 밑에선...똥별들만 남은거야~!!ㅎ

    2024-02-15 오전 1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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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rusader(crusader)   

    @ 국가-방위의 최일선의 장교들에 대한 예우가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인데~!!ㅎ 이 나라는...소위? 민주82-좌빨-주사빨출신들이 득세하면서...ㅎ 군의 중요성을 의도적-무시/모독질 하는...[민주82-용공-통일문화]가 자리를 잡앗음~!!ㅎ == 문화-강국이래넹~??ㅎ

    2024-02-15 오전 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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