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3차 방위비분담협상 개막(자료사진)

 지금 한미동맹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정부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가 하면 북방3각동맹이니 남방3각동맹이니 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진영동맹을 내세워 한국이 남방3각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동북아에서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면서 한국정부가 사실상 한미동맹을 무력화하고 있는 듯하다. 급기야 방위비 분담금 축소와 관련하여 미군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천명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발표하게 되자 한미동맹의 위기설이 단순한 억측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케 한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으로 남침을 개시하였을 때 국군은 초전에 박살이 났다. 서울이 3일 만에 점령되었고 전국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점령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보였다. 이 때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이 편성되었고 덕분에 북한의 공격은 저지되었다. 한국을 방위하기 위해 미군은 많은 희생을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한미동맹을 '혈맹'이라고 부르고 있고 미국도 그 때문에 한국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다.

 전쟁을 치른 한국은 폐허나 다름없이 전국이 초토화 되었다. 이 때 한미동맹이 성립되었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은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바로 성장의 동맹이며 성공의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영향으로 한국은 민주화에도 성공할 수 있었으니 한미동맹은 민주동맹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중국이나 소련의 영향 하에 놓인 북한이 공산군사독재체제를 굳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굳건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의 한미동맹이 겪고 있는 위기를 보면 예사롭지가 않다. 동맹관계의 유지나 발전과 관련한 단순한 이견의 차원을 넘어 동맹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이렇게 근본자체가 흔들리게 된 이유는 북한이나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북한에 동조적인 친북세력에 의한 공작이 성공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북한의 공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의 민족공조라는 고도의 심리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립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민족공조 대 외세공조라는 구도 속으로 한국이 말려든 것 같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동맹에서 이탈하여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민족공조라는 심리전이 먹혀든 효과다.

 북한의 민족공조의 심리전이 먹혀든 이유는 바로 한국 내의 친북세력이 북한과 합세하여 한미관계를 이간질하는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을 마치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포장하여 미국을 '전쟁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군은 한국이 싫어해도 주둔하게 되어있다든가 한국이 미중분쟁, 특히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주장이 주한미군이 위험하다는 일반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미군은 한국의 점령군이며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엉뚱한 악의적 선전도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을 향한 것이지 동족인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라느니 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그것이 통일 후에는 우리 것이 된다는 등의 엉터리 주장도 먹혀들게 되었다.

 북한과 친북세력의 이러한 심리전의 목표는 바로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전략의 최대 목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북한은 다시한번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6.25남침 직전의 상황과 같다. 해방직후 북한은 한국정부 수립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해 온갖 공작을 다 하였다. 제주도 4.3사건이나 여순반란사건 등 무수한 폭동을 일으켰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여 드디어 한국정부가 수립된 다음 해인 1949년에 미군은 고문단 500명만 남겨둔 채 모두 다 철수하게 된다. 그러자 북한은 그 다음 해인 1950년 6월 25일에 기습적으로 남침을 개시하게 된다.

 그런데 6.25남침 당시 한국군이 초전에 맥없이 박살난 배경에는 군수뇌부에 적과 내통한 통적(通敵)분자의 공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다. 사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군대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 벌어졌었다. 한국군 군번 1번인 이형근 장군의 회고록에 보면, 6.25당시 군수뇌부에 간첩이 숨어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10대 불가사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형근 장군은 이 회고록에서 "나는 여기서 6.25 전쟁 전후에 나타난 10대 불가사의를 지적함으로써 향후 국가방위를 위한 교훈을 삼고 싶다"고 말하면서, "나는 6.25 초전의 전후 사정을 종합 판단할 때 군 내외에서 좌익분자들이 긴밀하게 합작, 국군의 작전을 오도했다고 확신한다"고 적고 있다.

 그 10대 불가사의 중에는, 6.25가 발발하기 불과 2주일 전에 중앙 요직을 포함한 전후방 사단장과 연대장급 인사의 대대적인 이동이 있어서 모두 지형과 병사에 익숙하지 못했고, 6월 13일-6월 20일간에 걸쳐 전후방 부대 이동을 하였는데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조치며, 특히 6월 11일부터 발령되었던 비상경계령을 6월 24일 새벽 0시에 해제하였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전 장병의 2분의 1에게 휴가를 주어 외출과 외박을 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육군 본부에서는 장교클럽 댄스파티를 열어 장교들이 6월 25일 새벽까지 술과 댄스를 즐겼다. 뿐만 아니라 6.25직전 박격포 등 중화기나 트럭 등 중요장비는 모두 수리를 이유로 병기수리창에 입고 시켰고, 심지어 군사용 작전지도를 모두 회수하였다는 증언도 있다. 정말로 적의 첩자가 군의 수뇌부에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다.

 지금의 한미동맹관계의 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지금의 동맹위기는 바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북한과 친북세력의 공작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지금도 통적분자가 있어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궁극적으로 미군을 철수하게 만든 다음 또 다시 북한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경계해야 한다. 6.25전쟁을 겪고도 아직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면 이 나라를 지키기 힘들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