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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2026년 예산 6조 6,582억원 편성

2025년 대비 2,115억원(3.3%) 증가-“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
Written by. 박현미   입력 : 2025-09-03 오전 1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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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사각지대 없는 보훈’을 위해 2026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6조 4,467억원 대비 2,115억원 (3.3%) 증가한 6조 6,58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6년도에 ①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보상금 인상, ②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③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④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 등에 중점 투입한다.

① (생존 애국지사 예우 강화, 보상금 인상)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 인상하는 동시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3만원을 인상하였다.
  *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월 157~172→315~345만원), 간병비 3만원 인상(일 12→15만원)

또한, 보훈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을 추가 인상하였다.
  * 7급 상이군경 보상금 6.5%(’25년 65.1만원 → ’26년 69.3만원), 6・25신규승계유자녀 수당 12.3%(’25년 58.5만원 → ’26년 65.7만원)

② (사각지대 없는 보훈 구현)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재해부상군경7급으로까지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2만여 명(생계지원금 15,800여 명, 부양가족수당 3,800여 명)의 보훈대상자가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동안 제도적 지원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이다.

③ (보훈의료 지역 격차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 및 제주 지역에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을 도입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위탁병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불편을 겪던 보훈대상자분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위탁의료기관 확대 (현재) 920 → (’26) 1,200 → (‘30) 2,000개 (年 +200개)

④ (신규 국립묘지 조성 준비) 국가유공자 등의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유일하게 호국원이 없는 충남권에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족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초 신청사로 이전 예정인 대전현충원 구청사를 참배객 휴게공간 및 현장근로자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⑤ (세심하고 따뜻한 보훈사업) 고령 독거 국가유공자를 위한 인공지능(AI) 안부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고, 고령 참배객 편의를 위해 국립묘지 카트 23대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6·25전쟁 전몰군경유족에게 헌정패를 제작·수여(총 35,000여 명)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보훈단체의 보훈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한 중식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일상에 꼭 필요한 보훈서비스를 확대하여 생활 속에서 따뜻한 예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⑥ (현장 공무직 근로자 처우개선) 전체 공무직 근무자(1,729명)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상여금을 평균 2배 이상인「연 110만원에서 월 기본급의 120%」로 인상하여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였다.

또한, 열악한 국립묘지 현장에서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을 지키는 공무직(실무관, 514명)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지근무수당을 신설(월 3만원)하였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정책은 넓고 두텁게, 넘칠지언정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라며 “특히,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예우하고,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최고의 명예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진국에 걸맞는 보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konas)

코나스 박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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