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망명허용 않은 美 북한 인권법, 실험대에.." WSJ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5일 "약 1백명의 탈북자가 부시 대통령이 지난 10월에 북한 인권법에 서명한 이후 미국에 몰래 도착했으나 이중 아무도 미국에 체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북한 인권법이 탈북자가 한국에 먼저 가지 않고 미국에 올 경우에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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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북한에서의 인권을 옹호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약속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의해 깨지게 될른지도 모른다"고 이날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 와 있는 많은 탈북자들은 미국을 오기 전에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신문은 또 "미국 정부는 많은 북한 주민이 북한을 탈출하고 교착 상태에 뻐져있는 북핵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중국이 격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미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미국은 또한 이미 한국에서 정착한 탈북자들을 받아드릴 경우 한국이 자존심을 상한 다고 느낄까 바 조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미국 정부가 비록 그들이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 왔다 할지라도 북한 인권법하에서 망명의 자격이 없어서 추방된다면 인권 단체들과 다른 정부들로부터 위선적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만약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되돌려 보내게 되면 중국에게 탈북자들을 부시 대통령이 말한 악의 축인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라고 하는 미국의 요구는 우이독경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인들이 북한 인권법의 이민 조항을 활용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국무부의 최근 보고서는 북한인들이 중국에 있는 유엔 고등 난민 판무관실이나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중국 보안관들의 많은 감시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엔 기관이나 미국 공관에 접근하지 못 함으로 탈북자들은 피난처로 한국을 택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수개월간에 몇명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왔는지는 불분명하다. 벌티모어 부근의 장노교회의 목사이며 아시아 태평양 이권 연합의 설립자인 유찬종 목사는 “내가 짐작하기로는 약 100명이다”라고 말했다.
이들 탈북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미국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는 한국내 잘못된 신문 보도 때문에 미국으로 왔다. “이들이 미국에 올 경우 한국에서 처럼 정착금을 받는다는 허위 풍문이 돌았다”고 유목사는 말했다. 여러해 동안 한국에서는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지불했으나 탈북자들의 한국 도착이 늘자 한국정부도 정착금을 많이 삭감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보인다”고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말했다.
그 결과 한국에 온 탈북자들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도 어려우며 여러 달 동안 심문과 재교육을 받는것에 불평을 하고 있다. 미국에 온 탈북자들은 한국에서의 차별을 벗어나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책을 실험할 탈북자는 당년 38세의 주영학으로 그는 지난 11월 부인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 밀입국했다. 그는 북한 인민군에서 11년간 복무했으며 그후 평양에서 경찰관이 되었다. 그는 1998년 김정일 정부가 거짓말만 하는 정권임을 인식하고 중국으로 탈출했다. 그는 중국을 거쳐 미안마에 와서 2회나 투옥되었다가 그의 편지 한장이 랑군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하여 도움을 받아 2002년 6월에 서울에 오게 되었다.
주영학씨는 만약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을 받거나 살해될 것이며 남한으로 송환될 경우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의 사정을 알리가 위해 워싱턴에 세번 가서 국무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했다. 그는 길가는 사람들에게 돌리는 팸프렛에서 “김정일을 찬양하고 탈북자들을 반역자로 간주하는 남한의 새로운 대토”에 우려하기 때문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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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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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7 오후 9: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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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진정한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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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07 오후 9:26:3200 - 진정한자유
미국이민국이 국토안보와합쳤다는 소식 못들었나보다 911 테러이후 미국이민정책은 변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07 오후 9:25:0000 - 신의손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며 중국정부에 항의하고 심지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운동까지 전개하는 미국이 자기들은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에라이, 나쁜 미국놈들아!!</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07 오전 9:28:3700 - 인권만세
북한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국이 탈북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말이되냐? 미국의 2중적 작태에 실망이다. 북한내 실세들이 김정일을 버리고 튀어 나올 수 있게 미국이 탈북자들의 망명을 인정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5-06 오후 6:3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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