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은 남쪽이 바라는 개혁, 개방, 자유, 인권존중, 통제완화, 평화 공존의 방향으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 양호민 한림대 석좌교수가 11일 자유지성 300인회 정기강연회가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konas.net

 북한문제 연구가 양호민 한림대 석좌교수는 11일 ‘자유지성 300인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은 민족 절멸의 위기를 예고하는 핵무기 개발도 남측의 회담이나, 설득이나, 경제 원조의 제공으로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점을 무시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결국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 교수는 이날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지난 문민정부 때부터 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고수되고 있는 대북유화정책의 맹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은 김정일 체제의 판에 박힌 낡은 교조주의적 혁명 이데올로기가 바뀌지 않는 한 남한과 화해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한국에서 말하는 북한의 개혁, 개방, 변화 등은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민주화를 목표로 삼는 주장이지만, 김정일은 벌써 오래전인 1992년 1월 30일 다원적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사상의 자유’,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의 다양화’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며 우리의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며 당시 로동신문에 실린 김정일 담화문을 거론했다.

 양 교수는 “국민의정부에서 시작한 한국의 대북 유화정책은 김정일에게 계속해서 경제원조를 대주며 평화를 돈으로 사려는 정책이었다”며 “거액의 물자를 퍼주면서 남한이 받은 대가란 북으로부터의 무장 공작원 침투, 잠수정 침입, 그들 선박의 제주해협 침범, 북방한계선의 무단 침범”이라고 비난을 가했다.

 이어 그는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방을 중단했지만, 그것은 김정일이 평화의 사도로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 갈래의 남북회담을 지속 또는 단절시키면서 한국정부를 농락하여 얻어낼 수 있는 한 최대로 얻어내자는 전술의 변화 때문”이라며 “북한은 김대중 정부가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마치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듯이 학수고대하는 초조한 심리를 100% 이용하면서 남한을 위압하는 자신의 권위를 세계에 선전하고, 답방의 대가를 높히려 해왔다”고 지적했다.

▲ 자유지성 300인회 정기강연회에 참석한 청중들이 양호민 교수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konas.net

 ‘6.15 공동선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변화’에 대해 확신을 표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변하면 변할수록 옛 모습 그대로’라는 정치적 격언을 상기시킨다고 양 교수는 거듭 강조했다.

 “‘햇볕정책’의 정당성을 증명하기위해 북한의 변화를 조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북한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느니, 또는 변했다고 단정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지만, 본질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은 1인 독재체제와 그 정치이념, 즉 이데올로기와 그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의 신비화·우상화(개인숭배)라는 면에서는 추호의 변화가 없음은 물론, 오히려 그 도(度)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남조선 혁명의 전술은 부분적으로 수정(대남비방방송 축소,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공개적 비방자제)되고는 있지만, 기본전략인 ‘남조선해방투쟁’과 그 기본전술의 주요 부분인 민족통일전선의 형성은 그대로 고수되고 있다.”

 이어 양 교수는 김정일에 대해 “그는 평화를 교란할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인물”이라며 “그의 사고와 정책은 철저히 군사주의적인데, ‘유훈통치’의 기간(1994~97)에 그는 김일성이 항일유격시대에 발휘했다는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난국을 돌파했다고 선전했고, 1998년부터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슬로건이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바뀌었다”며 “이것은 북한 사회의 군사적 동원체제가 과거와 다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김정일의 목표는 북한을 강성대국, 정확하게는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건설하는 것이며, 그 일환으로 98년 ‘광명성 1호’를 발사시킴으로서 미사일의 개발능력을 과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정일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것은 곧 군대인데, 이런 현실을 이론적으로 공식화한 것이 ‘선군정치’, ‘선군혁명사상’, ‘선군후로사상’ 등으로 불리우는 군사중시사상”이라며 “김정일이 군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는 ‘군대는 곧 당(黨)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슬로건에 가장 잘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은 이미 북한은 군대가 절대화된 군국주의국가로 변모했음을 의미 하며, 이러한 면에서 김정일 정권은 김일성 정권보다 역사적으로 더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