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정책위원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북한과 동맹을 맺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22일 밝혀졌다고 <세계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신문에 따르면, 상원 공화당 정책위는 지난주 상원의원들에게 배포한 ‘북한 핵실험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등을 중단하고 이지스함 등 미국산 군장비 구입을 확대하면서 국방력을 증강할 수 있지만, 또다른 시나리오는 한국이 핵공격을 수반하는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일종의 협정이나 동맹을 형성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움직임은 대만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안보 부문에서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는 이같은 보고서 내용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향후 한미관계에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미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보고서는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북핵 전략에는 향후 대북 경제제재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근거한 북한 선박·항공기 운항 군사적 저지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계일보가 이날 입수했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의 북핵 전략은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종결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고 다른 군사 쟁점에 대해 양보할 때까지 미국의 호혜적 조치 보류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 압력을 기울이기 위한 국제적 동맹 구축 ▲향후 대북 경제제재와 PSI에 근거한 북한 선박·항공기 운항 군사적 저지 계획으로 이뤄져 있다.

 CRS의 한반도 담당 래리 닉시 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또 북핵 6자회담 참여국 중 중국 러시아뿐 아니라 한국도 점차 ▲북미간 양자회담 ▲체제 인정 등 북한의 6자회담 입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