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이적단체인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송효원 의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금강산에서 개막된 남북 대학생 상봉모임에 참석하도록 방북을 허용한 것과 관련,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등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회의, "한총련 방북승인의 절차와 배경 의심"

 바른사회를위한 시민회의는 24일 "통일부는 한총련 의장의 방북 배경을 명확히 해명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번 한총련 의장과 소속 학생 70여명의 방북이 전적으로 개인자격으로 이루어 졌다고는 하나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리 개인자격의 북한방문이라고는 하지만 이를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뤄졌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들의 방북이 가지는 의미는 개인이 아닌 '한총련 의장' 자격으로서의 방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통일부는 이들의 방북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것이며, 이념 논란에 특히 민감한 지금 시기에 이들의 방북으로 일어나게 될 사회적 파장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논평은 또 "통일부의 한총련 방북승인과 관련한 절차나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법무부의 반대의견과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회적 논란 파장을 무릅쓰고서라도 이들의 방북을 허용해야만 했던 경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통일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자유개척청년단,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탄핵사유"

 자유개척청년단도 이날 늦게 성명을 발표하고, "한총련 의장의 방북을 허가한 통일부는 즉각 탄핵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단은 "한총련은 주지하다시피 이적단체이며, 소속원은 당연 국법에 의해 단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그 수괴를 단죄하기는커녕 북의 금강산에까지 가서 북의 대남 공작 부서 요원임이 의심되는 북의 대학생이라는 자들과 모종의 논의를 하고 김정일 일당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는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하도록 공식적으로 허가해 준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부의 위법행위이며 위헌적 행각으로, 통일부 장관의 명백한 탄핵사유이며 관련 공무원들은 법적, 행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청년단은 또 "한총련 의장 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신청했으므로 방북허가를 해줬으며, 현행범과 수배자가 아닌 한 이적단체 소속원이라도 방북허가를 내주고 있다"는 통일부의 변명에 대해 "한총련 조직원은 대한민국의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의 목적과 강령을 이해하고 신념화한 인물들로 대한민국의 반역적 범죄자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만약, 간첩이 국정원을 방문하여 오늘은 간첩자격이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왔으므로 국정원 견학을 시켜달라고 하면 허가해 줄 것인가?"라고 응대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이 위법하고 헌법 파괴적이고 그래서 반역적인 행태를 접하면서 엄청난 분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통일부 장관은 탄핵되어야 하고 관련자들은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죄되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최홍재, "독재자에게 회담 구걸하고자 아까운 청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

 한편, 한총련 1기 조통위 정책실장 출신으로 최근 사상 전향을 한 최홍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은 24일 한 인터넷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송씨는 한총련 의장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이고 ‘행사에 참가하기는 했지만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는 통일부의 정치논리는 참으로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6.15 공동선언 실천과 반전평화, 민족공조 실현을 위한 남북 대학생 상봉 모임’은 한총련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기에 한총련 의장 송00은 이미 개인이 아니다. 조선학생위원회 엄정철 위원장과의 만남이 개인적인 것이라는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최 위원은 이어 "87년 이후에만도 4차례나 국민의 손으로 정부를 구성한 대한민국을 아직도 미제의 식민지로 인식하는 한총련에게 386 선배들과 통일부가 해 주어야 할 것은 애정과 준엄함의 비판이지, 떼쓰는 것을 들어주어 그게 옳은가보다 하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놓았다.

 "어떻게든 김정일의 환심을 사서 회담을 유지해 보려는 그들(통일부)의 변화가 분노스럽기보다 측은하다"면서 "독재자에게 회담을 구걸하고자 아까운 청년들을 제물로 바치다니... '햇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 새삼 깨닫는다. 나는 어둠과 어둠의 편에 선 사람들의 말로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통일부 장관의 국법질서 파괴사태"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한총련 회원들을 무더기로 방북하도록 허용한 것은 정동영 장관이 원칙과 법치를 포기하고 눈치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현행법으로 한총련의 방북이 안된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통일부는 당연히 수용했어야 옳다"면서 "이번 일은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무소신과 조급증이 빚어 낸 국법질서 파괴사태"라고 주장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