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유해발굴작업의 돌연 중단과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 퇴진은 북한정권을 더욱 고립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2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이날 '미국 북한고립 시도하고 있을 수도'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 지난 25일 미 행정부가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찾기 위한 국방부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과 지난 4월 말로 끝난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의 임기를 8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면서 미국은 그들이 갖고 있는 빈약한 지렛대를 북한에 사용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워싱턴 D.C. 맨스필드 태평양문제연구소(MCPA) 소장은 "미국은 별 볼 일 없지만 북한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며 최근 취해진 잇단 조치는 미 행정부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할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 속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신원을 밝히기를 꺼린 전 국무부 관리도 유해발굴 중단은 평양에 나사를 조이려는 행정부의 일치된 노력이라며 "그들은 북한 주변을 차단하기 위해 적소에 조각들을 짜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LA 타임스는 그러나 북한과 외교관계가 수립돼있지않고 북한의 에너지 80%가 중국으로부터 공급되고 교역통로도 대부분 중국과 연결, 사실상 경제적 연결고리도 없어 미국이 갖고 있는 지렛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 또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신문은 또 지난 1994년 핵 동결을 조건으로 64억 달러 규모의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 북한의 에너지난을 덜어주기로 한 합의가 지난 2002년 미 행정부에 의해 좌절되고 카트먼 총장도 퇴진하게 됐으나 한국과 일본 등 관련 당사자들 때문에, 미 행정부가 KEDO 프로젝트를 완전히 백지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워싱턴 아시아재단 북한문제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를 인용했다.

 부시 "국가가 아닌 정권을 겨냥할 수 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27일 "미국은 국가가 아닌 정권을 겨냥할 수 있으며 그것은 폭군들이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 뒤에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졸업생 976명이 모인 가운데 졸업식 축사를 통해 "새 전투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가 아닌 정권을 겨냥할 수 있고 그것은 테러범들과 폭군들이 더이상 무고한 생명 뒤에 숨어 안전하게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21세기에 우리는 죄 있는 자들을 겨냥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으며 그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을 더 쉽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은 중요한 방식으로 전쟁의 균형을 변화시킨다"면서 "우리는 이제 적들을 더 큰 효율성을 갖고 더 먼 거리에서 더 적은 민간 인명피해를 내면서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정보기술의 진전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예컨대 우리 군대에 거의 전체적인 전투공간 지각력을 제공하는 해저 감시 시스템 같은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의 혁신으로 미군들은 해군과 육군, 공군, 해병대가 진정한 "합동" 병력으로 서로 협력할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미군의 전투력을 증가시키면서 해외주둔 미군들을 상당수 귀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증가된 전투력을 전세계에 배치할 것"이라면서 "그리고 우리는 현재 해외에 배치된 군 병력중 6만-7만명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변화는 당신 가족들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적들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고, 당신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전투력으로 남아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미국내 기지 폐쇄로 일부 주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 "이것은 새 위협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군대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단행되는 것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면서 이 조치를 지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 시설들을 존치시키는 것은 납세자들의 돈 수십억달러를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이 폐쇄로 인해 20년에 걸쳐 480억달러가 절약될 것이며 군대는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나은 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은 최근 10년만에 처음 실시되는 기지폐쇄와 조정으로 국내 주요 기지들중 33개를 포함해 모두 193개의 크고 작은 국내 기지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