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참전유공자 보훈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konas.net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 법률안은 6.25 전쟁에 참전한 군.경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로 격상시켜 예우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 대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의 보훈단체들은 “죽은 자, 다친 자, 할 것 없이 참전한 사람은 똑같이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마저 하향평준화 하는 것”이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

 발제에 나선 김병호 의원은 “제출한 개정안은 결코 기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지원 감축이 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기존 국가유공자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기존의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그대로 두고, 추가 예산을 편성해 참전자들을 지원·예우를 하자는 것이지, 추가되는 분들의 예산과 나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훈단체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정 토론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란 국가대 국가 간의 전쟁이나 전투를 포함한 무력충돌 상황에 참여하며 소위 적국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한국동란이나 월남전의 참전은 그러한 정의에 부합한다고 본다”면서 “더욱이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의식 해이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작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참전 그 자체는 보훈대상자의 조건으로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개정 법률안 내용에 동의했다.

 이선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도 “참전자는 전원 국가유공자로 지체 없이 지정되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과다한 재정 소요의 해결방법으로 비 전공상자는 65세 이후에 재정지원을 받도록 제도화해, 참전자와 기존 국가유공자 모두가 수긍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관계법을 정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또, “현재 월 6만5천원씩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과 보훈병원 의료비 일부 감면 등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현행 지원은 ‘빛 좋은 개살구격’”이라고 지적하면서 “참전 유공자들은 5·18 민주유공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피가 역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경대 전신욱 교수도 “참전용사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사회 형평성은 물론, 정의를  달성하는 것이므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참전용사들에게 타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보훈처의 정일권 보훈관리국장은 “6.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다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전제로 하는 국가유공자로 정하는 국가보훈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고, 다른 집단의 국가유공자 지정 요구에 대한 거부 명분이 상실된다”며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국장은 또 “참전자들에 대하여는 이미 국가에서 그 참전의 공훈을 인정하고 예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명예심을 제고하는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가고, 참전명예수당의 연차적 인상과 의료지원 확대 등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참전유공자 정책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konas.net

 한양대 오일환 교수는 “참전자 모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경우, 국가유공자의 희소가치의 저하와 국가유공자 수의 급증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렇데 된다면, 보훈처 추산 결과 최소 1천251억원에서 7천624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교수는 “대신 참전자들의 명예심을 제고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실질적인 시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이를 위해 참전자들의 실질적인 보훈보상을 위해 보훈재정이 확충돼야 한다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과,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후유의증전우회’,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6.25 참전 유공자회’ 등 수백 명의 참전 유공자회 회원들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워 이번 개정 법률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