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한용섭 박사)가 주최한 제7차 국제안보 워크샵이 8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200여 명의 학자,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지난해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미국 랜드연구소 초청 `미국이 보는 한국.중국 경제의 미래와 향후 대북 정책' 세미나에서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박사가 미국의 대북정책 및 한.미 안보 현안 등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북한 핵의 전략적 시사점을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의 대북핵정책 및 한미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미국 Rand연구소 Paul Davis박사, Bruce Bennet박사와 Maryland대학교 George Quester교수가 참가했으며, 한국측에서는 한승주 고려대 교수(전 주미대사), 김태효 교수(성균관대), 전재성 교수(서울대), 정병호 교수(국방대) 등이 참가해 주제발표와 토론에 나섰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북한 핵의 군사적 의미'라는 주제발표에서 "그 동안 북한의 핵개발 노력을 검토한 결과 현재 5-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KGB 비밀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92년도에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의 플루토늄을 54kg이나 밀반입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쟁 초기에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이 전쟁 초기에 핵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핵 억제 위협에 신뢰성이 없어지고 자신의 핵무기와 지휘통제시설의 생존 가능성에 자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충성심을 묶어두기 위해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베넷 박사는 이어 "북한의 1차적 핵 공격 대상은 연합사의 지휘 통제시설과 주요 공군기지 및 동원 인력 집결장소 등이며 2차적으로는 주일 미군시설과 일본의 도시, 서울 등 한국 도시들이 될 것이라면서 전방에서는 원시적인 '트럭 핵폭탄'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처럼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 민간 핵 방호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하며 한미 연합군도 군 기지의 '소극적 방어'조치는 물론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대량살상무기 제거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그리고 "북한이 기존의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 반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핵무기가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외 이날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성균관대학의 김태효 교수..<북핵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대응>

 현 북핵 협상 답보상태를 타개할 만한 국제사회의 적절한 수단이 부족하다고 전제하고 미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 공동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나 중국이 기본적으로 김정일의 리더쉽을 해치길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는 보혁 갈등으로 민심이 갈라져 있는 데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언론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함으로서 정부의 대북 협상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북한은 '민족공조'와 반미 감정을 부추겨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토록 하기 위해서는 핵 포기 이후에도 북한 체제에 손해가 가지 않고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납득시켜야 한다. 일련의 경제 지원 계획을 약속하고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부를 폄하하는 이념적 자극을 하지 않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김정일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시키는 길이라는 점과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 동국대 고유환 교수..<토론>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면서 일본과 MD(미사일 방어)체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불신하여 북한 정권을 교체하고자 하므로 한국이 동참하기가 어렵다. 과연 부시 행정부가 일관된 대북 정책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설혹 핵실험을 하여 핵무기를 몇 기 보유하더라도 미국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어 이들 국가의 대북 지원을 막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핵 실험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5월 11일 폐연료봉을 인출한 것은 위기 국면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으나 이러한 핵 카드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내심으로는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 중앙대 김태현 교수..<토론>

 우리 국민들 중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거나 통일이 되면 북한 핵무기가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등 안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 데 이런 현상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 특히 북한 핵 위협의 실상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을 했어야 하나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전투기로 핵폭탄을 운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잘못 설명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 서울대 전재성 교수..<북핵에 대한 한미정책공조 방안>

 안보에 관한 한 보수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북한 핵무기 위협을 확실히 알고 대처해야 하며 전면전 발발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필요시 북한에 대해 강압적 외교 노력을 불사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을 보장할 것이라는 인식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언어적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하고 북한을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범주에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를 적용하거나 현금 유입을 차단하는 등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은 김정일 체제의 특성상 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한미 공조를 유지하면서 외교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되 한미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 Rand연구소 Paul Davice 박사..<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북핵이 지니는 전략적 시사점>

 김정일이 억제용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지만 강압적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중요하지만 요즈음 한미 동맹에 문제가 있다. 한국은 군사능력을 향상시켜 북한이 강압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지도층이 절망적 상태에서 비이성적 판단을 하여 핵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 국방대 최종철 교수..<한국의 대북 강압외교정책>

 북한이 핵 개발을 한 것은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핵이 협상용이라면 북한은 값이 올랐을 때 이미 포기했을 것이다. 또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보리 회부, 경제 제재, 강압적 외교, 경제 원조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구사해야 하며 특히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두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한다는 한 목소리를 낼 경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konas)

 정리: 박동형 박사(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