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 강의실에서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NSC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의 적절한 토론회를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한 뒤 "NSC는 외교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의 머리 위에 앉아서 실질적인 국가안보를 주도하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갖고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NSC법 개정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대표 최고위원은 축사를 통해 "현 정부 들어 국정운영 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기구가 난립하고 있다. 자문기구로 그쳐야 할 기구들이 집행에까지 관여해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기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문기구인 NSC가 통일,외교,안보 등 모든 기능을 관장하듯이 해서 정부기구들이 위축되고 있다. 김선일씨 사건 등 몇 번이나 외교안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 더 늦기 전에 NSC활동과 성과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잘못된 부분은 하루빨리 고쳐야 하며 NSC 위상과 기능을 철저히 규명해서 제 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국가 안전보장 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권경석 의원의 사회와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토론자로는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 소장,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 강원식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이 참여했다.

 발제자인 김경민 교수는 '국가안정보장회의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안보의 현 상황과 동북아균형자론, NSC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균형자론에 대해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메카니즘은 만들고 비록 균형자는 아니더라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는 공감을 하면서도 왜 비판받는가 에 대해
이 모든 것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 문제의 출발점은 한미동맹이라고 강조하며 노무현 정권의 아마추어리즘 외교를 비판했다. 또한 NSC의 문제는 일개 자문기구가 정책수립을 하고 집행까지 하는 초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등 법률적 갈등이 비롯되었다고 말하며 원래 외교안보에 일생을 바친 전문가들이 제역할을 수행하고 조용한 외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영무 남북전략연구소 소장은 출범 후 시스템 정부를 표방했으나, NSC의 월권,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우리 안보를 퇴행.퇴보시키는 등 우리 외교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소장은 방대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원 및 예산, 직무상 월권행위 등 NSC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안보회의 사무처 운영에 관한 문제와 논란의 핵심은 현 사무차장이라며 학문적 성장배경, 직업적 전문경력, 경륜, 광범위한 정보취합 능력 등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결론적으로 자문기구인 NSC가 집행이 아닌 본래의 자문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결론적으로 NSC의 1인 독주체제를 바로잡아야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 교수는 NSC가 자문기구이지 NSC 사무처는 사무기구에 불과함에도 불구, 외교안보의 모든 기능을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역학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령인 국가안정보장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문)업무의 범위를 넘어 기획 및 집행업무를 명시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초월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해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등의 고유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는 소위 '시스템 정부'를 지향하는 노무현 정부가 1.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위법적 국가안보 행정 방치 2. 위인설관 3. 통일·외교·안보 사안에서 차관급 인사의 독주체제 묵인허용 4. 특정인이 법이 보장하는 권한 이상을 행사하고 과도하게 대접을 받도록 하는 일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원석 관동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무처는 기업의 총무과와 같은 것인데 이사회 업무를 관장하는 꼴이라며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하며, 사무차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2005. 3월 개정된 국가안정보장회의법의 위헌성과 처리절차상의 제성호 교수가 제안한 NCS 권한과 관련 권한쟁의소송에서 더 나아가 위헌적 요소를 판단하기 위한 위헌법률심사청구까지 고려해 보는 방안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지금까지 NSC가 위헌·위법적으로 수행해 온 기능은 기존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국가안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권력의 집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직급은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 법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북한체제 규정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故 김선일씨 사건을 예로 들며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원래 주관 부서는 외교부인데 NSC가 개입하면서 김선일씨가 이미 사망한 시점인데 NSC가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어 정부대책의 혼란을 야기했다며 정책 주체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김 원장은 NSC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1. 정책 주체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 2. 정부 기본조직의 무력화 3.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공직자 통제를 지적했다.
개선방향으로 NSC 상임위원장의 국가안보 담당자(안보보좌관, 외교부장관 등)로 교체, 사무차장 교체, 별정직 사무처 직원 채용시 엄격한 심사 및 자격을 규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모두 현 NSC 사무처의 초법적 월권행위가 지금의 외교안보 시스템의 문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또한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NSC법 개정안에 절대 동감했다.

 한나라당은 현행 NSC법의 위헌 요소와 1인독주체제로 인한 외교안보 시스템의 허점 등을 노출한 NSC의 문제점에 절감하고, NSC가 본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과 위상을 바로잡기 위해 2004년 11월 18일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 안전보장 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의 위헌, 탈법적 직무행위가 국정운영의 파행을 초래했다고 판단, 국가안전 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은 사무처의 직무와 정원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회의운영보조, 문서기록 및 상황종합관리 등에 필요한 10인 이내의 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동 사무처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의 총인원은 1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