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인연합단체 '북한구원운동(상임회장 김상철)'은 24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구원국제회의 '북한자유의 길(Rord to Freedom in North Korea)'을 개최했다. 2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김상철 상임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는 김영환 교수(성신여대, 뉴라이트싱트넷 운영위원장)와 마이클 호로위츠 연구원(美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탈북민의 시각(김성민 탈북자동지회 회장), ▲미국인의 시각(데보라 파익스 美 미들랜드 교회연합 섭외이사), ▲영국인의 시각(엘리자베스 바사 英세계기독인연대 국제이사), ▲일본인의 시각(야마다 후미야끼 오사카대 교수, 日북조선귀국자의생명과인권을지키는회 대표), ▲국제사회의 시각(팀 피터스 Helping Hands Korea 대표)의 토의로 진행됐다.

▲ 24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2회 북한구원국제회가 '북한자유의 길(Rord to Freedom in North Korea)'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konas.net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등지에서 참석한 발표자들은 각자 나라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밝혀 전세계적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대한 정부·민간차원의 여러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음이 드러나는 자리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온 美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미들랜드(텍사스) 교회연합 대표 등이 참석해 회의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김영환 교수는 '부시정부의 정책과 김정일 정권'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에서 "부시 제2기 행정부에 들어오면서 민주주의 확산론은 중동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확산론'과 '폭정제거론'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최근 부시대통령이 '평양의 수족관'의 저자인 탈북자 강철환씨를 초대한 것은 인권문제를 통해 대북한 압력수위를 높여나가면서 북한에 대해 자유확산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환 성신여대 교수@konas.net

 또한 김 교수는 21세기 세계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실현한 국가인 제1국가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력하고 있는 제2국가군 ▶테러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판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제3국가군으로 재편되었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은 동북아지역에서 유일하게 제3국가군에 속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 지역은 50년에 걸친 장기간 평화의 시대를 누려왔다"면서 북한은 이러한 '동북아 50년 평화' 질서 하에서 유일한 낙오자이며 기존 안보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핵개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교수는 6자회담이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북핵문제는 유엔안보리로 이관될 것인데,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결의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지역에 설정되는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장착이 기술상 어려울 경우 비행기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비행금지구역의 설정은 북한의 핵사용을 일단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예방적 조치가 될 것이고, 경제제재와는 달리 북한 권력의 핵심을 이루는 북한 군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 마이클 호로위츠 美허드슨연구소 연구원@konas.net

 마이클 호로위츠 美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인권문제와 김정일정권의 운명'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를 통해 이번 북한이 6자회담에 대한 복귀의 뜻을 밝힌 것은 美 백악관이 탈북자 강철환씨를 초대한 것 때문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강씨의 수기집인 '평양의 수족관'이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면 김정일에게 더 큰 압박이 되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가장 좋은 협상조건은 '인권'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그동안의 대북식량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을 더욱 강건하게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북지원이 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병원을 짓거나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지원에 대해 무조건 반대가 아닌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호로위츠 연구원은 또한 레이건 전 美 대통령이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 우려했던 자신의 자녀에게 "이것은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젊은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의에서 김성민 탈북자동지회 대표는 "출신성분이 나쁘다고 평생을 가족과 함께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하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가슴을 태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 곳 남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와 여러 감옥소장인 김정일에게 달려가 민족의 발전과 공존, 합작과 협력을 구걸하는 사람도 있는데, 탈북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정치범수용소나 감옥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에 가서 몇 달만 살아보면 김정일이 더 이상 협력의 파트너로 보이거나 발전과 공존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제 더 이상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탈북자들도 공항이나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렸던 워커힐호텔, 청와대 앞 등에 나가 시위를 벌이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美 부시 대통령과 로라 부시 영부인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 美 미들랜드 교회연합 데보라 파익스 이사는 현재 북한을 향한 가장 인도적인 방법은 "인권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국제회의를 경청하고 있는 참석자들@konas.net

 유엔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통과에 많은 활동으로 기여한 바 있는 英 세계기독인연대 엘리자베스 바사 국제이사는 2003년부터 통과된 유엔인권위의 대북인권결의안의 효과는 강력하지 못하며 외교적인 언사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특히 영국은 북한의 인권문제가 가장 참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국제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영국의 협력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日 북한인권활동가로 활약하고 있는 야마다 후미야끼 교수는 일본인납치와 북한귀국자 문제로 인해 일본 내 북한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2004년 2월 북일 무역을 제한하거나 북한에의 송금 및 경제제재를 실행하는 '외환법'이 제정됐고, 2004년 6월에는 북한의 선박을 일본에 입항할 수 없도록 금지가능한 특별장치법이 제정됐다는 것. 또한 일본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함께 자민당과 민주당의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일원화해서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활동가로 탈북자보호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팀 피터스 'Helping Hands Korea ' 대표는 지난 3개월 동안 동료들과 함께 탈북자보호와 구출루트 마련을 위한 활동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그동안 지원되었던 대북식량들이 주민들에게 지원되지 않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면서 쌀과 같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량보다 단기간 보관이 가능한 식량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