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최근 3년 간 7명의 북한 간첩을 검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정원이 김승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간첩 검거실적은 각각 2003년 3명, 작년 3명이었으며, 올 들어서는 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konas.net

 이런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북한측과 접촉한 경우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지난 2001년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통해 북한과 접선을 기도한 27살 박모씨를 검거했고, 인터넷 게시판에 북한에 보낼 보고서를 올린 혐의로 74살 강모씨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서 국정원은 "인터넷을 통한 간첩활동은 극히 은밀해 각종 암호나 익명성을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렵다"면서 "인터넷을 통한 간첩활동 여부를 주시해왔지만 적발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현재 친북사이트 50여 개가 활동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정원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74살 강모씨는 북한과 내통하는 과정에서 지령을 받았다"면서 "박모, 강모씨는 모두 법원판결을 받은 상태이고, 판결결과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들의 한국에서의 신분과 적발한 정확한 날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할 수 없다"로 일관했다.

 인터넷에서 암약한 북한 간첩을 적발하기는 이번이 처음. 그러나 국정원이 이미 2001년에 '인터넷 간첩'을 적발·검거했으면서도 4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수사중의 사안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다"고만 해명했다.

 그러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국정원은 간첩적발 사실을 즉각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안보의식을 고취시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몇 년 간이나 알리지 않은 것은 고의로 은폐하려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아쉽지만 다행스럽게도 국정원이 최소한의 제 할 일은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국정원의 분발을 촉구했다.

 북한은 남한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으로 보고 인터넷을 '항일 유격대가 사용했던 총과 같은 무기'로 소중히 생각하며 남한의 젊은 네티즌을 겨냥해 대남 사이버 심리전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003년 2월 25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바에 따른 것이다.  함참이 공개한 '조선인포뱅크' '주체사상' '조선중앙통신' '자주성' 한국민족민주전선' 등 5개 친북 사이트에서는 노동신문과 대남 선전방송인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함참이 밝힌 북한의 인터넷 대남 심리전의 주요 주제는 ▲ 주한미군 철수 ▲ 핵개발 관련 민족자존심과 정당성 선전 ▲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 개정 ▲ 국가보안법 폐지와 징병제 반대 ▲ 김정일 통일대통령 추대 등이다.

 한편, 작년 9월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은 "인터넷상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기 위해 운영 중인 친북 사이트가 43개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이후,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1개 친북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내려 현재 해당된 모든 사이트가 차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이들 사이트 중 특별히 유해하지 않은 것들은 가능한 빨리 차단조치를 풀겠다고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