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5 민족대축전’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직무정지’의 위기에 놓였다.

▲HID청년동지회 회원들이 가처분신청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앞에서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konas.net

 북파공작원 출신자 모임인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청년동지회(회장 오복섭)는 26일 오후 “이해찬 총리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해서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동지회는 신청에서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과 국기 ‘태극기’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부인되거나 소홀이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한 국무총리 이해찬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했다”고 지적했다.

 동지회는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한 처사인 것이 명백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삭탈관직 하여야 마땅한 일”이라며 “만약 이해찬에게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그 직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날 동지회는 가처분신청 제출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해찬 국무총리의 관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오복섭 회장은 이날 “일단 오늘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총리의 자세를 지켜본 뒤,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시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오 회장은 또 “태극기 소지를 금지한 이해찬 총리는 국기를 달 자격도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우리 동지회 회원들이 총리공관으로 쳐들어가 그곳에 달려있는 태극기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증 ⓒkonas.net

 다음은 HID청년동지회가 25일 제출한 ‘국무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전문.

““이해찬 국무총리로서 일체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