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 李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에 제출
지난 ‘8.15 민족대축전’ 기간동안 대한민국 국호와 태극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직무정지’의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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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 출신자 모임인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청년동지회(회장 오복섭)는 26일 오후 “이해찬 총리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해서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동지회는 신청에서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과 국기 ‘태극기’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부인되거나 소홀이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한 국무총리 이해찬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했다”고 지적했다.
동지회는 또,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한 처사인 것이 명백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삭탈관직 하여야 마땅한 일”이라며 “만약 이해찬에게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그 직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다”고 가처분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날 동지회는 가처분신청 제출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해찬 국무총리의 관직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오복섭 회장은 이날 “일단 오늘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총리의 자세를 지켜본 뒤, 합당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 시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오 회장은 또 “태극기 소지를 금지한 이해찬 총리는 국기를 달 자격도 없다고 본다”며 “조만간 우리 동지회 회원들이 총리공관으로 쳐들어가 그곳에 달려있는 태극기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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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HID청년동지회가 25일 제출한 ‘국무총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전문.
““이해찬 국무총리로서 일체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피 신청인 이해찬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직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호는 “대한민국”이며, 국기는 “태극기”입니다. 국호 “대한민국”과 국기 “태극기”는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통하여 지켜온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가치가 부인되거나 소홀이 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국호와 국기를 수호해야할 국민적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시에 어떠한 여건 하에서라도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마음껏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외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공기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상징적 표현물이며, 국방개념상 주적 신분인 북한 괴뢰정권의 대표적 상징 표현물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인공기를 소각하는 것에 대하여 공권력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이해찬은 제 60주년 8.15광복절 기념 경축행사에서 “인공기를 훼손.소각하면 엄중 처벌하라”는 지시를 하는가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태극기를 흔들지 못하게 하고, “대한민국”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의 신분을 이용한 공무원의 직권남용 행위로서,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부인한 처사인 것이 명백한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으므로, 삭탈관직 하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이해찬에게 더 이상 국무총리의 직을 수행하게 한다면, 그 직을 이용하여 직권을 남용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계속하여 방해할 우려가 크기에 신청 취지와 같이 판결을 구합니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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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털 길른 넘이 회장이야? 지가 무신 흥국이라구... 웃기는 짓거리 좀 그마해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8-28 오후 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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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지나가다본다
실현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한번 튀어보고 싶어서 지랄을 떠는구먼... 이런 미친 행동은 영향력있는 언론은 취급도 않는다. 여기 개떡같은 인터넷 매체나 이런 기사 취급한다. 이런걸 기사화 해주니까 또라이들이 미친듯이 날뛰는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8-27 오후 7:41:1700 - 영호강변
자랑스런 태극기가 짐이 된 노정권. 덕분에 우리 백성 이다음 저승에서 태극기 손에 들고 피흘리며 먼저가신 선열 뵐 낯 없겠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8-27 오전 1:40:0700 - 아아구!
잘햇서요! 그사람 이북에서 온사람 밥 사주면서 군사독제 시대에 민주화운동 했다고 자랑했다면서요? 총리그만두고 군사독제의 표본국가인 이북 정일이한데 가서 민주화운동 하면 정일이 좋아 할텐데?????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08-26 오후 10:21:0300 - 김원호(kwh0188)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너무 경미하다 이는 마땅히 파면해야한다 왜 노무현정부는 북한괴뢰집단을 옹호하며 두려워 합닜까? 국민은 백방으로 생각해봐아도 납득이 않가는데 속 쉬원하게 정부당국자가 설명해줄 용의는 없는지? 대통령 또는 통일원장관 두 분중 온 국민은 기대해 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
2005-08-26 오후 10:09: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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