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 정치화 우려", "한달 안에 법제화 어불성설"

 軍 구조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개혁안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남신 前 합참의장, 박춘택 前 합참의장, 이석복 예비역 육군 소장, 송영근 前 기무사령관, 최기출 前 해군참모처장과 각 軍 예비역 장성 및 전문가 등은 '21세기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 주최로 지난 2일 공군회관에서 개최된 '국방개혁 법제화에 따른 각 軍의 과제와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여러 軍 현안문제와 관련 거침없는 주장을 펼치면서 국방개혁 법제화와 관련 우려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공군 장교 늘리려면 배․항공기 전력 강화 선행되야

 이날 토론에 나선 이남신 前 합참의장은 '병력감축' 문제와 관련 "현행 68만여 명의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데 2015년까지 우리 안보상황은 어떻게 되고 우리 경제는 얼마나 성장할까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뒤 "해·공군 장교 비율을 늘리려면 배가 많이 있어야 하고 항공기도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출 前 해군참모차장은 "지상군을 줄일 경우 육군 중령과 소령들은 장군 줄이고 대령 줄이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 있느냐는 거부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춘택 前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문민화'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본부 인력을 2008년까지 70%까지 민간인으로 교체한다는데 그 때까지 국방업무에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라며 "각 직급별로 맞는 인력을 확보하려면 교육과 투자가 전제돼야 하고 경우에 따라 목표연도가 조정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군내 민간인 비율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고려해야

 그는 이어 "현재 25% 수준인 민간인 비율을 당장 70%로 올리지 말고 50%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미국은 1947년 국가안보법에 이어 1953년과 1958년 국방재조직법, 1986년 10월 '골드워터 니콜스 법'Goldwater-Nichols Defense Reorganization Act)까지 네 번을 고쳤다"고 외국의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의회가 1986년 골드워터-니콜스 국방조직재편법안(Goldwater-Nichols Defense Reorganization Act)을 통과시킨 이후 합참의장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합참차장제도 신설, 통합군사령관의 소요 제기 기능 강화, 합동참모특기(JSO)제도 신설, 합동전문교육(JPME) 강화 및 각종 합동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합동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국방개혁 법제화'와 관련 지난 1990년 초 軍 개혁 청사진인 '818계획' 입안에 참여했던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은 "818계획 입안 당시 1년간 각 軍의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어놓고 또 1년 간 공청회와 의견수렴, 국민설득 등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1개월 가량의 짧은 기간에 중대한 문제를 법제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주장했다.

 국방 의사결정과정 정치적 가치판단 호도 우려

 이와 함께 이선호 예비역 해병대령은 "법제화로 인해 자칫 국방 의사결정과정이 정치적 가치판단으로 잘못 호도되거나 군정(軍政)·군령(軍令) 일원화라는 헌법의 기본정신 정치적 외압에 의해 훼손돼 (군정·군령이) 이원화로 갈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재상 공군사관학교 교수는 "개혁의 주체와 객체가 국방부냐 합참이냐에 따라 개혁작업의 관점이 달라진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과거 개혁작업의 과정이나 오늘의 상황에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818계획 입안 당시와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으며 이해상관 기관들이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그간의 교훈이다"

 '3군 균형비율' 문제와 관련 송영근 前 국군기무사령관은  육·해·공군 비율을 2대1대1 또는 3대1대1로 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며 "비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참 편제를 놓고 육·해·공군 아무나 들어와 할 수 있는 자리 등으로 구분해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보환경변화에 따라 軍의 역할과 임무 재정립해야

 그는 이어 "법제화의 출발점이 어디냐. 대통령이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을 만나 법제화한 얘기를 듣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탑-다운(Top-Down·하향지시)돼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군의 필요성에 의해서, 군이 스스로 요구해서 올라간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국헌 예비역 육군소장(前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육·해·공군을 몇 대 몇 대몇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전략환경과 자원, 국가 기술의 발전방향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법제화보다는 합참에서 순수한 군사·작전 통수권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찬호 예비역 해군소장은 "각 군의 비율을 2대1대1 또는 1대1대1로 하자는 등의 논쟁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한 뒤 "새롭게 닥칠 안보환경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군 구조, 조직, 배치를 조정해 나가면 각 군간 인력 비율은 자연스레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konas)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