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차 6자 회담 공동성명은 (각 국이)6자 회담을 깨지 않기 위해 봉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회담의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 봉합한 누더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합의사항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쌍방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고는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전제조건에 대한 아무런 합의 없이 쌍방의 주장만 주어 담은 것뿐이다. 이 합의문 내용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문제가 논의되면 원래의 전제조건이 되살아나서 아무것도 실천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핵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평화적 핵사용', '경수로 지원'문제도 미-북 양측의 입장이 일치된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북한은 최종 핵 포기는 경수로를 다 건설 한 뒤에 하겠다고 하지만, 경수로를 완공하려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결국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NPT에 복귀한 뒤에 경수로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에 우리 정부가 한 일은 6자 회담이 깨지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인 것뿐이다. 이를 마치 북핵 문제가 타결된 것처럼 요란스럽게 사람들을 혼란시키고 선전하고 있다.

<국방연구원 백승주 실장>

 당초 북한과 미국이 어려운 결심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구체적 로드맵이 부족하고 불확실한 문제가 많아졌다. 북핵 폐기와 경수로 건설 시기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이견을 보이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6자 회담의 툴 속에서 북한이 핵 폐기를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나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깬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약속을 깰 우려가 많다.

 한국은 결국 전력공급과 경수로 건설을 모두 해주게 됐고, 미국은 돈 안 들이고 북핵 폐기를 완성하게 됐다. 북핵 폐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각각 부담하기로 한 비용이 있었는데, 우리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전력공급을 갖고 북한이 군사적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때문에 이를 건설해주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제안을 검토해야 한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이번 6자 회담은 향후 각 국이 논의해야할 공통분모를 제시했다. 이를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나 북한이 1994년의 제네바 협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파기할 우려는 있다. 공동성명에는 이를 강제할 규정이 들어있지 않다. 200만 KW의 전력공급이 경수로 건설 종료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두 가지를 다 해주게 될 처지에 놓였는데, 이런 정부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경수로 건설 시기를 합의를 하든 하지 않든 일단 약속한 전력은 보내주게 됐다.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있을 것이다. (konas)

 윤경원(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