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題] Hide and Seek with Kim Jong Il

필자 : 헨리 소콜스키 (Henry Sokolski)
美 '핵무기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

 필자의 사무실에는 댄 퀘일과 딕 체니가 서로 악수하는 사진이 걸려 있다. 그리고 이 사진 옆에는 공사가 절반가량 진행된 북한 함경도 금호 신포 지구의 경수로 사진이 걸려 있다.

 경수로 건설 사업은 지난 94년 북핵 위기 당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제조 프로그램의 완전 중단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를 조건으로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게 제공한 여러 대가 중 하나이다. 찰스 카트만 당시 북한담당특사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 사진은 카트만 특사가 자신의 마지막 공식 활동 기념으로 필자에게 증정한 것이다.

▲ 헨리 소콜스키, 美 '핵무기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

對北 경수로 사업, 경제-기술적 검토 없는 불완전 사업

 필자는 그동안 10년 넘게 북한 핵 문제와 싸워왔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은 처음부터 경제․기술적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불완전한 사업이었다.

 특히 핵 확산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건설된 이 발전소는 북한이 정상적인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핵 사찰을 지연시키며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비밀 우라늄 원자폭탄 개발계획이 밝혀짐으로써 북한은 스스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

 이 같은 이유로 콘돌리자 라이스 美 국무장관은 지난 7월 북한의 경수로 사업의 ‘중단’(cease to exist)을 선언했다. 그녀의 발표를 듣고 필자는 마침내 북한의 경수로 사업을 끝낼 수 있게 됐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러나 이 느낌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유는 이번 4차 6자 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갖고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존중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는 항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北 경수로 용도변경 가능성 높아... 연내 50기 이상의 핵폭탄 제조 가능

 이 같은 결과는 필자의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것은 물론이거니와 향후 다음과 같은 위험스러운 결과를 낳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 경수로를 보유하게 되면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은 자연히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의 제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美 워싱턴 소재 ‘핵무기비확산정책교육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연구 보고서는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감시단의 눈을 피해 경수로와 같은 핵 시설로부터 비밀리에 우라늄 재처리 및 농축을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美 국무성은 필자의 감수를 받아 이 상세한 보고서의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다. 보고서는 경수로의 용도 변경으로 1년 이내에 원자로에서 50기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둘째, 악명 높은 사기꾼(egregious cheater) 북한에게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핵의 에너지 이용을 핑계로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이란을 설득하려는 국제적 캠페인의 노력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김정일, 핵 프로그램 포기할 의사 없는 인물

 일례로 모 인도(India)의 안보 전문가는 최근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란의 핵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려는 미국을 왜 인도가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마찬가지로 북한은 NPT 탈퇴국으로 이미 핵폭탄을 제조한 상태다. 특히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워싱턴이 핵의 평화적 이용권리을 인정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란에 대해서는 똑같은 대우를 하지 않는단 말인가?

▲ 미국의 ‘핵무기비확산정책교육센터'는 지난해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경수로 용도 변경으로 1년 이내에 50기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을 내린바 있다. 사진은 KEDO 경수로 공사현장의 모습.

 셋째, 향후 북한 정권의 핵 개발 프로그램의 폐기 또는 핵 시설에 대한 국제 감시의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nil)가 되어 버렸다. 김정일은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면 정권의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은 이번 6자 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다.

 김정일의 핵폭탄 제조 프로그램은 파키스탄의 핵 과학자인 A. Q. 칸 박사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이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의 어느 곳에 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저장 시설이 존재하는지 모르고 있다.

 北核 협상, 시간 끌수록 위험성과 비용만 늘어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단원들은 그들이 이라크의 핵 시설을 사찰 했던 것만큼 자유롭게 북한의 핵 시설을 감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감시단은 김정일이 어디서 어떻게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지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감시단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북한에게 더 많은 것을 묻게 될 것이고, 김정일은 이에 대한 답변의 대가로 미국에게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북한은 항상 게임에서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패(deck)를 가지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협상이 진행되면 진행 될수록 이에 대한 위험성과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물론 필자의 사무실에 걸려 있는  신포 지구 경수로 사진을 뗄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konas)

 출처: 美 시사주간지 '타임'(TIME) 최신호 10/3
 번역·정리: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